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2023년 말 ‘적대적 2 국가’를 선언하고, 이듬해 초부터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매설된 ‘수지 반보병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지만, 대응은 진행형이다. 우리 정부는 ‘평화정책’으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노력하지만, 김정은은 어떠한 반응도 드러내지 않으며, 핵무기의 실전 배치와 재래식 군사력 보강 등에 매진하고 있다.

안보정세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이때 우리 군이 전투 대비태세 확립에 진력해야 함에도 군종(軍種)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 기강 해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반응들이 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경 민간인 여성(30대) A씨가 민통선에서 GOP 지역까지 휘젓고 다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신원확인과정에서 종적을 놓쳤다. 다음날 10:30분경 “대공 용의점이 없어 보인다”며, 수색이 종료됐지만, 25분 뒤 광망(光網·광케이블에 기반한 감지 센서)의 절단 경보가 발령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동물에 의한 절단’으로 판단했다. 이후 낮 12시경 주변을 배회하던 30대 A씨가 재식별되자 수색했으나, 4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 48분경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지난달 29일엔 특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이 패션협회와 ‘K워킹 퍼포먼스 밀리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해 여성 모델들이 시범을 보이고, 따라 걷는 ‘워킹 교육’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여단이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통한 인성함양’이라고 발표하면서 “적지(敵地)에서 생사를 오가며, 작전을 수행할 최정예 요원들에게 제식 훈련이 아닌 패션쇼 워킹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군 안팎의 빈축을 자초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군본부는 13개 비행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6개 비행단 간담회를 주관했고, 이때 군악대를 동원한 음주 가무와 비행 훈련을 취소시켜 구설에 올랐다. △6월 말 경기도 연천의 육군 부대에선 대대 전술훈련 도중 대대장(A 중령)을 적으로 오인한 중대장(B 대위)이 공포탄(1발)을 발사했고, 발끈한 A 중령은 K-2 소총으로 A 대위에게 공포탄(2발)을 발사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7월엔 육군 제1군단 전방 경계초소에서 K-6 기관총 실탄이 미장착된 사실이 드러났고, △8월부턴 각종 군사용 드론이 추락 및 실험에 실패하는 데다 △11월 초엔 육군 자주포가 안전조치 없이 이동하던 중 민간차량이 추돌하는 등 기강 해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문제는 이러한 군 기강 해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짐에도 △근본 원인 진단과 어떠한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군종(軍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요 직위자 및 각급 제대 지휘관들의 리더십과 솔선수범에 문제는 없는지, △무엇을, 어떠한 대책(극복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전과 유사하게 관련자들만 처벌하기 위한 감사(조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김정은의 대한민국(이하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 및 위협 책동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 군의 반복되는 기강 해이 현실은 대남 선전 활동과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이어지는 군 기강 해이 사고는 북한군이 위협 책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9월 병영 관리와 지휘체계의 혼선, 정책·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해법이 절실한 와중에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SL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지만, 북한은 부정하며, 경고하고 있다. 10월 초엔 공군의 병영문화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권고 등으로 혼란한 때 북한은 남부국경의 철책 설치 작업을 강화하며, 미사일을 발사했다. 10월 말엔 기강 해이 사고에 대한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때 북한은 집속 탄두를 장착한 탄도·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 및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11월 초엔 13개 공군 비행단의 음주 간담회와 비행 훈련 취소 등으로 국방부 감사가 진행되는 때 북한은 탄도·순항·방공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우리 군의 기강 해이 현실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근무·작전 기강의 질적 저하는 대북 대응태세의 질적 수준을 그만큼 떨어뜨리기에 마지막 대군(對軍) 신뢰마저 끝없이 추락할 수 있다. 특히 전방 지역의 경계작전과 지휘 통제체계에 혼선이 거듭될 경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둘째, 간부 비위(非違), 병영 내 가혹행위·집단 따돌림 현상 등과 즉각 대응 및 지휘체계의 부실 문제는 대남 선전&선동(Propaganda & Agitation)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 △지휘관-간부-병사 사이에 불신을 조장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 또는 조직적인 부패·비위, 권위적 지휘에 대한 비판 △출신별 갈라치기를 통한 대군(對軍) 불신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DMZ 내 우발적 충돌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북한군은 우리의 ‘유화책’에 일절 반응하지 않으며,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과 MDL 침범을 반복하고 있다. 현장 지휘체계와 대응 절차(상황 조치)가 혼선을 빚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우발적 충돌·국지전이 발생 시 즉각 대응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넷째, 그러지 않아도 위태로운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림이 이완될 수 있다. 군 내부의 근무·작전 기강, 전투 준비태세의 정도는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바로미터여서다. 더욱이 △지휘·보고체계에 대한 신뢰 △제한된 정보공유 및 상황판단의 지체 및 불일치 △연합훈련·작전의 실효성 △군사주권을 강조하는 한국군의 자체 방위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다섯째, 가뜩이나 군을 기피하는 MZ 세대와 국민의 대군 신뢰는 바닥을 모른 채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장 △장병 사기 저하, 간부-병사 간 신뢰 및 유대 약화 △(국군사관학교 창설, 전작권 조기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도입 등을 비롯해)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 △정책·제도적으로 우수인력·인재 확보 및 유치엔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군사도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리 내부의 기강 해이에 대한 단편적 처방으론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부의 한량없는 ‘평화정책’은 우리의 대응 의지·능력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을 키울 것이며, △한·미 간 이상 기류는 당분간 해소될 여지가 없다.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즉흥적인 결과를 내더라도 대한민국이 배제(소외)될 공산을 키웠다.

정파(政派)를 가리지 않고, 유념해야 할 사실은 사건·사고 때마다 의례적으로 따라붙는 장병들의 근무(복무)태도만 지적하기보다 각급 제대 지휘관(주요 직위자)들의 책임의식(인식)과 솔선수범, 작전 기강, 부대 관리체계부터 빠르게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엄정한 근무·작전 기강이 확립돼야 하고, △지휘 계선·최종 결정권자의 책임은 강화하며, △수사(rhetoric)·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는 병영문화·복무 여건은 개선돼야 한다. △대북 군사력 억제를 위한 전투력 유지, 즉각 대응태세 확립에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군의 현실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북한의 군사적 압박은 취약한 틈새를 노려 끝없이 파고들 것이고, 심리·인지전 등으로 안보 환경을 뒤흔들 여지는 상당하다. 군사·심리·전략적 측면의 복합적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진중한 분석 및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