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을 통한 군사·물리적 단절 조치가 가열(苛烈) 차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군 당국 등에 의하면,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으로 군사분계선(MDL) 침범이 끊이지 않기에 우리 군에 의한 경고 방송·사격이 계속되고, 김여정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지만, 실제 방송은 재개하지 않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하 김여정)은 지난달 21·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다”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고,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안보·군사 전문가는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MDL 일대에서 요새화 작업을 하는 게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충돌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9월의 ‘수지 반보병지뢰’ 폭발 사태가 “자작극”이고,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은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우리 일부에선 북한의 반응이 로우-키(low-key)라고 하지만, 그렇지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고착화하기 위해 완충지대(DMZ)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군의 대응 수준을 통제 및 관리하려는 의도임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늠할 수 있어서다.
첫째,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은 남북 간 군사·물리적 단절 고착 및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김여정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적대국과의 국경을 영구적으로 난공불락의 방벽(防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대전차 장애물, 전술 도로 등의 구축을 완성하기 직전이다. △정치적으론 ‘적대적 두 국가’를 구현하고, △군사적으론 우발적인 접촉·교류까지 차단 및 접경지역 방어체계를 강화하며, △전략적으론 ‘통일·민족적 동질성’을 내세우던 대남정책의 틀을 바꿔 장기 대결 구도로 바꾸기 위함이다. △작전적으론 장애물·지뢰를 설치해 군의 접근과 기동을 차단하고,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즉, 방어시설 구축을 넘어 군사적 완충 기능을 약화하고, 새로운 국경 개념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
둘째, 김여정이 10월 말까지 대남(對南)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방송은 재개하지 않고 있기에 대남 도발 위협이 감소했다는 판단은 성급할 수 있다. △확성기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우리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과시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회피하는 방략(方略)이다.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긴장을 관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군의 대응 수준을 시험(관리)하는 데 있다. 또한, △우리 내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불안과 갈등 상황을 촉진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
셋째, 김정은은 해군력 현대화·해군기지 건설을 직접 지도하며, 해양전력을 독려하고 있다. △해군기지 현대화와 함께 해양 작전 기반을 확충하고, △신형 구축함을 비롯한 수상함 전력의 운용 기반을 강화시키며,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고려한 해군전력의 발전과 △해상 억제력 및 작전 범위를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일 수 있다.
북한이 남부국경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관리를 병행하는 행보에 대처하려면, △단기적으론 접경지역에 가하는 물리적 위협 유형과 수준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론 군사 전략적 변화를 함께 짚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다섯 가지 측면에서 대응체계·수준을 심도 있게 되살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전략·작전적 흐름이 변화되는 데 비해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과 군의 ‘개별 현안’ 위주의 대응방식 및 기조는 모호하다. △MDL 침범 시 매번 경고방송-경고사격을 하지만, 전체를 통관(洞觀)할 국가·군사전략의 틀은 불명확하고, △지뢰 매설 및 구축,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감시 강화만으론 현실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확성기 재가동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유지 등의 수사(rhetoric)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즉, 단편적인 작전·전술적 대응, 수사만으론 북한이 벌이는 고도의 군사·물리·심리적 책동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북한군의 MDL 침범과 우리 군의 수동적 대응이 반복되면서 상대(북한)에게 수(數)가 읽혔고, 현장 지휘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우리 장병이 다쳤음에도 별다른 상응 조치는 없이 북한에 ‘군사협의(MDL 위치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 해소+군사통신선 복원)’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절 반응이 없다. 결국, MDL(고유의 영토) 사안을 현장의 장병들에게만 책임을 떠맡기는 모양새가 됐다.
셋째, 지뢰 폭발 사태에 대한 우리 군의 추가적인 상응 조치와 최종상태(End-state)는 모호한 가운데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과 MDL 침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수동적인 반응에 따른 당연한 결과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접경지역 감시장비·경계작전 피로도는 누적되고, △현장 지휘관의 책임 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계작전에 대한 긴장감은 이완될 수밖에 없고, △경계작전-교육 훈련의 균형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넷째, 북한의 대남 위협은 지상 중심을 벗어난 지 오래다. △‘지상’은 MDL 침범과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 비대칭 전력의 특수전 활동 △‘해상’은 신형 구축함(5000t급) 진수 △‘공중’은 무인기(드론)·포병·미사일, 항공전력 등의 ‘섞어쏘기’ 배합 △‘전략적 측면’에선 핵·미사일, 핵무기 운용체계 등을 △‘비군사적 측면’에선 사이버 공격, 심리·인지전,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작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합동작전 차원의 통합된 대응능력이 긴요하다.
다섯째, 군사 대비태세와 정부의 ‘평화정책’은 간극(gap)이 너무 크기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은 단순한 방어시설 구축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를 고착화하는 전략이자 군사력 증강과 접경지역 통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책동은 각기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의 큰 전략적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은 국가·군사전략을 변화시키고, 전쟁 수행방식을 바꾸는 데도 우리는 조직 개편 및 창설, 시범사업·무기 개발 등을 군사혁신의 성과라고 자평(自評)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의 고도화된 군사적 도발과 확장된 충돌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과 자주포 배치 등을 비롯한 군사·비군사적 책동에 수동적·방관자(傍觀者)적 태도를 보일 경우, 위험은 더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 영토는 단 한치라도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로) MDL을 관리하고, 접경지역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형 3축 체계’를 비롯해) 북한의 비대칭 무기 등에 관한 대응체계가 빠르게 구축돼야 한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눈 굴리기 기법)으로 방법·수단을 찾아내 (국지전을 포함한) 군사·비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걸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난 11일 군 당국 등에 의하면,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으로 군사분계선(MDL) 침범이 끊이지 않기에 우리 군에 의한 경고 방송·사격이 계속되고, 김여정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지만, 실제 방송은 재개하지 않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하 김여정)은 지난달 21·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다”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지고,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안보·군사 전문가는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MDL 일대에서 요새화 작업을 하는 게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충돌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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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9월의 ‘수지 반보병지뢰’ 폭발 사태가 “자작극”이고,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은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우리 일부에선 북한의 반응이 로우-키(low-key)라고 하지만, 그렇지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고착화하기 위해 완충지대(DMZ)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군의 대응 수준을 통제 및 관리하려는 의도임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늠할 수 있어서다.
첫째,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은 남북 간 군사·물리적 단절 고착 및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김여정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적대국과의 국경을 영구적으로 난공불락의 방벽(防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대전차 장애물, 전술 도로 등의 구축을 완성하기 직전이다. △정치적으론 ‘적대적 두 국가’를 구현하고, △군사적으론 우발적인 접촉·교류까지 차단 및 접경지역 방어체계를 강화하며, △전략적으론 ‘통일·민족적 동질성’을 내세우던 대남정책의 틀을 바꿔 장기 대결 구도로 바꾸기 위함이다. △작전적으론 장애물·지뢰를 설치해 군의 접근과 기동을 차단하고,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즉, 방어시설 구축을 넘어 군사적 완충 기능을 약화하고, 새로운 국경 개념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
둘째, 김여정이 10월 말까지 대남(對南)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방송은 재개하지 않고 있기에 대남 도발 위협이 감소했다는 판단은 성급할 수 있다. △확성기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우리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과시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회피하는 방략(方略)이다.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긴장을 관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군의 대응 수준을 시험(관리)하는 데 있다. 또한, △우리 내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불안과 갈등 상황을 촉진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
셋째, 김정은은 해군력 현대화·해군기지 건설을 직접 지도하며, 해양전력을 독려하고 있다. △해군기지 현대화와 함께 해양 작전 기반을 확충하고, △신형 구축함을 비롯한 수상함 전력의 운용 기반을 강화시키며,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고려한 해군전력의 발전과 △해상 억제력 및 작전 범위를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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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부국경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관리를 병행하는 행보에 대처하려면, △단기적으론 접경지역에 가하는 물리적 위협 유형과 수준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론 군사 전략적 변화를 함께 짚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다섯 가지 측면에서 대응체계·수준을 심도 있게 되살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전략·작전적 흐름이 변화되는 데 비해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과 군의 ‘개별 현안’ 위주의 대응방식 및 기조는 모호하다. △MDL 침범 시 매번 경고방송-경고사격을 하지만, 전체를 통관(洞觀)할 국가·군사전략의 틀은 불명확하고, △지뢰 매설 및 구축,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감시 강화만으론 현실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확성기 재가동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유지 등의 수사(rhetoric)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즉, 단편적인 작전·전술적 대응, 수사만으론 북한이 벌이는 고도의 군사·물리·심리적 책동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북한군의 MDL 침범과 우리 군의 수동적 대응이 반복되면서 상대(북한)에게 수(數)가 읽혔고, 현장 지휘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우리 장병이 다쳤음에도 별다른 상응 조치는 없이 북한에 ‘군사협의(MDL 위치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 해소+군사통신선 복원)’를 제안했다. 그러나 일절 반응이 없다. 결국, MDL(고유의 영토) 사안을 현장의 장병들에게만 책임을 떠맡기는 모양새가 됐다.
셋째, 지뢰 폭발 사태에 대한 우리 군의 추가적인 상응 조치와 최종상태(End-state)는 모호한 가운데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과 MDL 침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수동적인 반응에 따른 당연한 결과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접경지역 감시장비·경계작전 피로도는 누적되고, △현장 지휘관의 책임 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계작전에 대한 긴장감은 이완될 수밖에 없고, △경계작전-교육 훈련의 균형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넷째, 북한의 대남 위협은 지상 중심을 벗어난 지 오래다. △‘지상’은 MDL 침범과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 비대칭 전력의 특수전 활동 △‘해상’은 신형 구축함(5000t급) 진수 △‘공중’은 무인기(드론)·포병·미사일, 항공전력 등의 ‘섞어쏘기’ 배합 △‘전략적 측면’에선 핵·미사일, 핵무기 운용체계 등을 △‘비군사적 측면’에선 사이버 공격, 심리·인지전,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작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합동작전 차원의 통합된 대응능력이 긴요하다.
다섯째, 군사 대비태세와 정부의 ‘평화정책’은 간극(gap)이 너무 크기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은 단순한 방어시설 구축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를 고착화하는 전략이자 군사력 증강과 접경지역 통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책동은 각기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의 큰 전략적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은 국가·군사전략을 변화시키고, 전쟁 수행방식을 바꾸는 데도 우리는 조직 개편 및 창설, 시범사업·무기 개발 등을 군사혁신의 성과라고 자평(自評)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의 고도화된 군사적 도발과 확장된 충돌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과 자주포 배치 등을 비롯한 군사·비군사적 책동에 수동적·방관자(傍觀者)적 태도를 보일 경우, 위험은 더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 영토는 단 한치라도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로) MDL을 관리하고, 접경지역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형 3축 체계’를 비롯해) 북한의 비대칭 무기 등에 관한 대응체계가 빠르게 구축돼야 한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눈 굴리기 기법)으로 방법·수단을 찾아내 (국지전을 포함한) 군사·비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걸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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