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프리덤실드(이하 UFS),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연습, 북한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차원의 최초 연습

19일부터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4 을지연습’이 한·미 연합 UFS 군사훈련과 연계하여 시작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는 연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연습 국무회의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대응하는 통합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면서 “원전을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공격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 상황에서의 주민대피, 피해 지역 범위 판단 및 부상자 구조 등에 관한 부처별 도상(모의)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를 처음으로 가동하게 된다. 특히 북핵 공격을 가정한 주민대피-부상자 후송-방사능 오염물질 제염(제독) 등의 조치 절차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2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획된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핵 공격보다 공습에 따른 일반적인 대피 훈련이다.

정부 소식통은 “공습 대피 훈련인 민방위 훈련은 북핵 공격 시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핵 상황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핵폭발 시뮬레이션 홈페이지 누크맵(NUKEMAP)에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핵폭탄(20kt급)이 터졌을 때  사망자 11만2600명, 부상자43만3140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누크맵 화면 캡쳐

   
그러나 북핵 공격 상황과 일반적 의미의 공습 대피 훈련은 엄연히 다르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도·기습·배합戰 등을 섞어 도발할 것이기에 현실이 될 경우, 피해 정도와 참혹성, 국가 혼란·공포, 공황(panic)은 엄청날 수 있다.

2012년 미국 알렉스 웰러스타인(Alex Wellerstein) 스티븐스 공대 교수가 개발한 누크 맵(Nuke map-핵폭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20kt의 핵물질을 서울 시청 800m 상공에서 폭발하는 실험을 해보면, 용산구 대통령실(3.6km)을 포함하는 반경 5.29km(87.8㎢)가 직접적인 피해 범위였다. 전체 사망자는 112,600명, 부상자는 433,140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지상에서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보다 약 2.7배가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이던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재빠르게 지하시설로 대피했던 일부 주민들은 살아남았다. 평시의 대피 시설 준비와 대피요령·행동절차 숙달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행안부의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민방위 대피 시설은 17,153개소(접경지역 정부 지원시설 227개소, 공공용 시설 16,926개소)이며, 1억 2,75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비한 일반적인 대피 시설·수용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가용공간에 1인당 대피 면적을 계산해놓은 단순 수치이다.

김정은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핵 EMP(전자기펄스)탄은 그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무기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의 진행이 필요하며, 핵 대피 시설과 관련 방호 장비를 조기에 갖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