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이하 NCG), 최초로 핵 공격 대응 절차 및 대응 시물레이션
북한, “군사적 공모 결탁 강화 의도…무분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

국방부는 8일 한·미가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양국(兩國) 국가안보·외교·군사·정보당국 관계관들이 모여 제1차 핵협의그룹(이하 NCG) 모의 연습(이하 TTS: Table-Top Simulation)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NCG TTS는 한반도에서 잠재적인 핵 위기가 발생 시 핵 억제 및 핵 기획에 관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해 동맹 접근을 강화하는 등의 과업 진행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의 핵심 결과물인 한·미 NCG가 제도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더욱 공고해지고, 신뢰성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진행한 TTS는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을 가동하는 절차에 대해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논의하는 연습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사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북한 핵 위협이 실제 핵 사용으로 번지는 위기 단계별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과 북한의 전략·전술 핵 대응에 필요한 정책 조율·협의 과정을 공동 점검하는 수준으로 진전됐기에 의미가 크다.

한·미 NCG는 지난해 4월 워싱턴 정상 회담·선언을 한 다음 7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지난 6월까지 세 차례 회의가 진행됐고, 7월 양국 정상이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공동 서명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지난 7월 말 진행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4’도 확장억제에 따른 핵(미군)·재래식 무기 지원(한국군)을 위한 최초의 ‘의사결정 절차’ 연습이었다.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이에 따른 정책 공조·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에 진행한 NCG TTS는 ‘실전적 검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한·미가 공동 서명한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비롯해 도상연습(TTX)·TTS 등으로의 발전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각종 협의체·합의 문구에 ‘협의·논의·조율·전략자산 전개’라는 용어가 추가됐다고 하여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미국 주도의 핵 작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단순히 수준이기에 추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북한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제1차 NCG TTS 등을 거론하며 “군사적 공모 결탁을 더욱 강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냈다.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행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서 “미국의 핵 위협 공갈은 우리 국가의 보다 완비되고 향상된 자위적 핵 역량에 의해 철저히 억제될 것이며, 미국과의 장기적인 핵 대결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갈 것이다”고 위협했다.

한편 한·미 양국에 의해 적극적이고 발전되는 조치들은 미국 대선일(11월 5일)을 전후하여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7차 핵실험 시도 또는 美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한국 특정 지역에 대한 무력 도발·GPS 교란 공격·드론 침투·해킹·선전&선동 활동 등을 포함한 하이브리드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도 “북한이 이후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고강도 전략 및 도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