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美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허용…북한군 파견 경고
북한, 러시아 용병(傭兵) 파견…러시아 유사시 한반도 직접 개입 현실화
우리 정부, 인-태 전략 지역 국가들과 연대 및 우호적 연계 전략 필요

美 뉴욕타임즈(NYT)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던 사거리 300㎞인 에이태큼스(이하 ATACMS)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언제라도 러시아 내부 지역(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목적’에 한정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사거리 50마일=80.5k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ATACMS는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끈질긴 요청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확전 행위’라는 경고가 있었기에 러시아 내부로 발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았다.

복수의 美 정부 당국자는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 서부 지역(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북한군을 대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를 허용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투입된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서 “북한이 더는 병력을 파견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메시지라고 밝혔다.

러-북 간 군사적 밀착이 심화했고, 북한군 1만여 명이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에서 직접 전투에 투입된 사실과 美 본토에 위협이 될 첨단 군사기술이 전수(傳受)되면서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에 허용한 ATACMS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우리 軍의 주력 유도 무기다. 900여 개의 자탄(子彈)을 탑재하여 축구장 4개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황(戰況)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에 러시아도 “핵무기를 동원한 제3차 세계대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사진=CNN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 정치지도원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우며 벌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 주객관적 형세에서 전쟁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며, “우리 무력의 각급은 모든 활동을 전쟁 준비에 철저히 지향복종시키며 그 빠른 완성을 위해 총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음은 상당한 고민이 내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들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로부터 美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re-entry) 기술, 다탄두 개별유도기술(MIRV), 전략 핵잠수함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 기술 등을 전수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시 미국의 對 한반도 ‘확장억제(핵우산)’ 무산 및 한반도 개입을 무력화할 ‘비장의 한 수’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러-우 전쟁을 종전”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리 ‘거래(협상)의 귀재’라 해도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전쟁을 단칼에 끝내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포로 석방 논쟁과 영토선 설정 등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국지전이 전개될 개연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사진=CNN

 
북한군은 이러한 와중에도 자신들이 목표한 대로 실전 감각을 익히고, 각종 무기의 성능 및 조작법 숙달, 대규모 무인기(이하 드론)를 활용하는 새로운 전투 양상 습득, 작전·전술적 차원의 know-how 등을 수집할 것이다.

특히 자폭·정찰 드론 등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근접전투 요령 등 새로운 전투 기술(technic 또는 skill)의 습득은 시간문제로 이들의 ‘혈맹 관계’가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軍 당국자는 “김정은이 전투에 대한 최대치의 경험을 얻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최전선 투입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작전·전술적 전투 기술 습득은 김정은의 하이브리드식 기습전략·전술에 고스란히 반영될 개연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다음 대상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규모 병력 파견과 혈맹이 된 권위주의 국가(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 전장에 개입한다는 시나리오는 더 선명해졌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여건)에서도 각자도생의 국제현실과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러-우 전쟁에 참관단(모니터링단)의 파견은 불가피하다.

차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합심해 대처해야 하며, 러-북 간 담합을 통해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어떠한 책동에도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결집에 노력해야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미·일 3국의 협력 수준 향상에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