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방예산 국회 심의,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추진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15조 7항의 본질 되돌아봐야!

국회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심의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초급간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복무여건 개선 예산이 다수 반영될 듯하다.

정부·정치권·軍의 지체된 반응에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식별해 일부 분야라도 개선되는 모습이 다행스럽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에 대한 기본급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병장의 월급 205만 원으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며 초급간부 지원율이 급감했고, 軍을 회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굳어져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정책 브리핑’을 통해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우 개선 정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아울러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당직 근무비(평일 1→2만 원, 휴일 2→4만 원) 향상, 소령 정년(50세) 단계적 연장, 군인가족 복지 개선 구상 등도 밝혔다.

그러나 軍 내부에서는 “이 정도만으로 간부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며, “월급이 약간 오른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책임(역할)에 비교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다”는 지적이 다수다.

다수의 전문가는 “국방부가 제시한 급여 인상이 군심(軍心) 회복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을 극복하려면,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초·중급간부들의 이탈을 막고, 지원율을 회복하려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취지다. 단편적 개선과 대증적(對症的-근본적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외형적으로 조치) 처방으로는 극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 처리 수준이 대폭 증가했다.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지적받고 있다.

군 인건비 불용액은 2022년 681억 원이었으나, 2023년도엔 3,099억 원으로 355%가 높아졌다.

병사들이 대상인 장병 복지지원비 불용액도 2022년 1,209억 원에서 2023년 1,619억 원으로 57.34%가 증가했다.

2023년 육군의 부사관 모집은 정원인 8,8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00여 명만 선발하는 데 그쳤다.

학군단(ROTC) 운영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계속 줄고 있다. △2019년 11개 대학교 △2020년 3개 대학교 △2021년 11개 대학교 △2022년 60개 대학교 △ 2023년 81개 대학교가 학군단 후보생 정원(定員)을 채우지 못했다.

2019년 3.2 대 1이던 경쟁률도 2023년엔 1.8 대 1로 감소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5년간 퇴교한 생도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1월 기준으로 100명이 퇴교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는 낮은 급여와 민원업무 등에 시달리는 MZ 세대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확산하자 9급 공무원 봉급을 2023년도와 올해 각 5%와 6%씩 인상했다. 2023~2025년 3년 동안 9급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은 17%에 달한다.

그러나 왜! 반응이 시큰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찾기 어렵다.

특히 軍 초급간부에 대한 지원율 회피 현상이 단순한 월급 인상이나, 열악한 복무환경 때문이라고만 접근함은 너무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다.

군복 자체가 싫어진 이유는 간부가 되면, 새벽 출근-야간 퇴근은 당연하고, 초과근무도 다반사(茶飯事)다. 행정병이 사라지면서 문서 처리·행정 업무는 배로 늘어났다. 휴대폰과 카톡·텔레그램 등은 병사들이 간부들을 감시하다 고발하는 무기화가 된 지 오래다. 진급 스트레스는 전역해야 끝난다.

초급간부들은 병사 지도·관리가 추가된다. 병사들과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책임·부담감은 혼자 짊어져야 한다. 퇴근 후 쉬어야 할 숙소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다. 당직근무 땐 자신이 밥값을 내야 한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 제 15조(군진수칙) 7.항엔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는 항목이 있다.

국가와 軍이 이들에 예산을 조금 더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당한 보상은 당연하며, 청춘들이 생애주기를 맡기고 의지할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軍의 정체성을 찾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미래 비전을 꿈꾸며, 생애주기를 온전히 국가에 맡길 수 있다. 

軍 간부를 선택한 MZ세대 청춘들이 국가와 軍을 사랑하게 하려면, 국가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