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 통상·안보를 무기로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 속내 표출
北, 핵무기 현실화…‘최강경 대응전략’ 모호성 유지 및 한국 패싱(passing)
韓, 정국 혼란 조기 수습…대미(對美) 기여도 높여 최대한 갈등·마찰 회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차 기자회견에서 통상·안보를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상황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8일 트럼프 당선인은 美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국제질서를 뒤흔들어 놓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조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그간의 경제 실정(失政)과 겹쳐지며 결국, 지난 6일 사임을 선택했다.

지난 3일 개원한 美 의회에서 공화당이 독식한 상·하원 상임위원장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직책들이다. 이들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사고를 통해 압도적 우위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외 개입을 해야 한다면서 북·러·중 등의 적성 국가들에 강경한 성향을 보인다.

상원의 짐 리시 외교위원장과 로저 위커 군사위원장은 지난해 5월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논의를 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톰 코튼 정보위원장도 ‘강력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지지하고 있다.
 

사진=AP

 
하원의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악당 국가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응수준은 나약하다”고 비판해 왔다.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軍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도 미국의 ‘압도적 우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schemer)’로서 강력한 지지층(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 4일 자신의 팟캐스트(War Room)를 통해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malign influence)으로 인해 “한·미동맹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정치 위기는 그들의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6·25 전쟁이 끝난 다음 주한미군 28,000여 명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위와 정치 불안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하면, 중국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데 이용할 틈새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평가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공화당 측의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등의 주요직위자와 양원(兩院) 위원장들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논의를 주장(언급)하지만, “고려해야 한다”는 수준의 주장만으로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가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美 핵전략의 기본 틀은 ‘핵 비확산 규범과 확장억제’로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1기 때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와 같이 ‘핵무기 능력 고도·현대화’에 있을 것이기에 비확산정책을 수정하는 건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국내 전문가 일부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지만, 현실과 다소 괴리되어 있음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또한 적지 않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對美) 대응전략’을 선언했지만, 내용은 모호하고, 러시아와의 밀착은 심화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로 읽히며, 러시아와 더 밀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1일 발간한 ‘2025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를 통해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위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핵전력을 고도화하고, 감시정찰 능력의 개발로 억제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협의체와 역내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할 것이기에 일본과 공조하고,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며, 동맹 간 갈등 요인을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지만,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국(時局)이다. 정부·軍의 주요직위자 다수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全)방위 공세(압박)에 대처하거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