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 구비…‘자주국방·자위적 방위역량’ 가능(?) 
한국군, 초·중급간부 회피·엑소더스…45만 명(2025)→27만여 명(2040)
북한군, 120만여 명(추정, 2025)→113만여 명(추정, 2040)

2040년이면, 병력 자원이 27만여 명으로 급감하게 되지만, 어제오늘 갑자기 등장한 현상이 아니라 2000년대 초기부터 예정됐던 상황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한국군의 규모는 간부·병사를 합쳐 27만여 명으로 급감하지만, 북한군은 113만여 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군의 추정치는 현재의 병역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前提)하에 입대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를 대입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40년 20세 남성 인구 추정치는 14만3000여 명이다. 결국, 국방부가 2040년 간부 정원 목표를 20만2000여 명으로 산정했지만, 인구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한 달성하기 쉽지 않고, 초·중급간부들의 軍 복무 회피·엑소더스가 계속되는 추세이기에 더더욱 녹록지 않다.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베이징의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러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중-북-러 연대를 과시하면서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도 높였다.

지난 21일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며,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나”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당장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의 절대 숫자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징병(徵兵)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병력이 260만 명이다”며, “중요한 건 이러한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면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

또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 로봇, 무장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자주국방(자주적 방위역량)’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는 않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 때 개를 닮은 사족 보행 로봇이 등장했다. <국방혁신 4.0>의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에 성공한 대(對)테러 작전용 로봇이다. 그러나 배터리를 충전해도 2시간을 넘기지 못하기에 실전에 배치 및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수의 전문가는 우리의 AI·드론 기술이 초보 수준이라고들 염려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관계기관에서 발표할 때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 또는 도입할 예정이거나, 개발 단계를 완료했거나, 실전 배치됐다는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다 보니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여기에 AI에 기반한 전투 로봇, 무장 자율(자폭)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을 비롯한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도 실전에 배치할 수준의 완성품인지, 구상 중이거나, 미래계획인지 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크다.

지난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정책연구소에서 “2000년대 말부터 도입 및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열 영상 장비(TOD)·광망(光網·진동에 기반한 침입 감지체계) 방식이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비무장지대(DMZ) 경계근무 간 최첨단 양자(量子)기술에 기반한 광케이블을 활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실시간 감시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민스러운 지점은 매번 DMZ 경계 시스템을 도입 및 개량할 때마다 모두 완벽하다고 주장했던 과거를 돌아봐야 하지 않나 싶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되짚어보자. 이스라엘은 1973년 이전까지 아랍 5개국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자신감에 젖었으나, 10월 전쟁 직전 ‘양치기 소년 전술’에 속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2023년 하마스가 기습 침공할 직전엔 최첨단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고 과신하다 또다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한국은 6·25전쟁 직전까지 “김일성이 감히 도발할 수 없다”고 하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국방 분야 운용 측면에선 간부·병사라는 인적요소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병력 자원의 감소 문제는 노무현 정부부터 이전 정부까지 모두 예상했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난제(難題)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던 2018년엔 병사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했고, 첨단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시제품까지 나왔지만, 기종(機種)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형 지상군 프로젝트인 ‘아미 타이거(Army Tiger·AI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해 국군을 기동화와 네트워크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됐고, 2025년까지 4개 여단에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1개 시범여단만 도입됐다.

軍이 AI에 기반한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도입하면, 병력·비용의 감소와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최첨단 양자(量子)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대북(對北)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 ‘대(對) 드론 하드킬 근접 방호 체계’ 등이 부단히 연구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선 육사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美 명문대에서 첨단 軍 체계 관련 학위를 받은 A 소령(박사)이 유·무인 복합 체계 관련 부서에 근무하다가 3년 전 전역한 이유를 밝혔다.

“천문학적 예산을 군사기술 첨단화에 쏟아부으면서도 책임자들은 AI의 에이(A)도 모르고, 단기 성과에만 집착한다”며, “문서를 만들고, 행사용 세미나에 만족할 뿐 계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육사 출신으로 로봇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전역하게 된 B 소령도 “국방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드론을 수입하는 정도론 안 된다”며, “안정되게 연구에 전념할 인사 체계, 작전 개념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학위자들이 관련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기 어렵고, 진급마저 불리한 환경이라면, 유능한 첨단 인재가 머무를 이유가 없다.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모두 국방 개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들 한다. 문재인 정부 <국방 개혁 2.0>의 달성률은 80%라고 발표했고, <국방혁신 4.0>은 1년이 지나자 목표의 44%를 달성했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한 지금 軍의 전투력 수준이나, 제도·구조적 문제, 경계 시스템 전반이 그만큼 발전됐을까? 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軍 특성상 달성하기 쉬운 과제를 국방 개혁(국방혁신)에 포함해놓고 실적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안타까워들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국방 개혁을 추진하지만, 명칭만 바꾸는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경고를 진중하게 되짚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