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구 통계(2024), 2033년 현역 입대 대상 인구 10만 명대(추산)
<2022 국방백서>…한국군 상비·예비 전력 300만여 명, 북한군 890만여 명 
최신 과학기술 무기체계 구비…‘운용자=사람’, 초·중급간부 마음 돌릴 특단 조치 필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인구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2033년부터 현역 입대 대상 인구는 10만 명대가 될 예정이다.

2025년 기준으로 軍의 상비 병력은 약 45만 명 수준이다. 여기에 육군 기준으로 8년간 편성되는 예비 전력 260만여 명(간부 25만여 명, 병사 235만여 명)을 더하면, 300만여 명이다.

<2022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의 상비 병력은 128만여 명 수준이다. 여기에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 청년 근위대 등을 비롯해 33년간 편성되는 예비 전력이 762만여 명을 더하면, 890만여 명이다.

한편 우리 軍의 병사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 지금은 18개월이지만,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육군이 3.6년, 해·공군은 4.0년이다. 이마저도 1990년대 초 ‘10년 복무 연한제’를 도입한 이래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실제 복무하는 기간이 남성 10년, 여성 7년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황희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출범하면서 동맹·우호·적국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내·외부의 경제·안보 상황은 종잡을 수 없는 혼돈의 카오스(chaos)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의 전승절과 북한의 노동당 창건 제80주년 열병식을 통해 중-북-러의 삼각 구도와 관계 심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최근 국내외 안보위기는 더 복합적으로 중첩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軍의 내부 결속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늦어지면서 사기는 추락하고, 軍 이탈 현상이 거듭되고 있는 데다 병사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중징계 처벌 사례는 급등하는 추세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병사들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으로 징계 처분받은 건수가 총 4만7357건으로 확인됐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약 9000~1만여 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사용수칙 위반 사례’가 3만3324건으로 70.4%를 차지하고, ‘보안 위규(違規)’는 1만 1782건으로 24.9%, ‘사이버도박’은 1612건으로 3.4%, ‘타인의 권리침해’는 174건으로 0.4%다. 특히 ‘이적(利敵)행위’와 같은 중대 보안사고도 7건이나 발생했음에 상당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료: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황희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군기 교육-감봉(減俸)-계급 강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창을 대체하는 ‘군기 교육’은 최근 2년간 800건을 넘어섰고, ‘감봉’은 2020년 66건에 비해 지난해 758건으로 무려 +11배 이상 급증했다. ‘계급 강등’은 2020년 52건이었으나, 5년간 +3.5배가 증가됐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8년부터 국방부 4개 직할부대에서 시범 적용한 이후 2020년 7월부터 일과 이후에 적용하고 있다.

현행 軍 인권 관련 지침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군사기밀 유출 △부적절한 촬영 및 유포 △불법 도박·금전거래 △軍 위계 및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선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군형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끝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권의 거듭된 포퓰리즘 정책이 초급 간부들이 軍을 회피하게 하는 데다 중급간부들의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상비 병력 유지뿐만 아니라 외부위협에도 즉각 대처하기가 쉽지 않음이 현실이 됐다.

다수의 전문가는 “갈수록 軍의 사기가 떨어짐에도 정부(軍) 차원의 정책·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어 단시일 내에 軍의 전투력과 사기를 회복하기는 힘들다”며, “軍의 명예마저 추락한 상황에 특단(特段)의 조치가 없는 한 떠난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염려하고 있다.

더욱이 “소위·하사 월급이 병장과 큰 차이가 없으니 갈수록 초·중급간부들이 군을 떠나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기존의 업무(책임)도 힘든 데 부담만 늘어나니 사기도 떨어지고, 애정도 식어 軍을 떠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마음을 돌릴만한 수준의 해법(정책·제도)이 없다면, 전사집단(warrior group)의 정상화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은 최근 “병력의 숫자만으로 우리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할 때가 국가안보를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였다. 대다수 국가는 이러할 때 위기에 직면했다.

최신예 또는 최신 과학 기술로 만든 무기체계가 있어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부족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자주포 조종수 보직률은 73%에 그쳤다. 훈련 때 사고가 나면, 간부들은 불이익당할까 전전긍긍하며, 신병 야간 행군 훈련(20km)은 12km까지만 하고 있다. 전차 실기동 훈련은 보직 간부들이 부족해 인접 부대에서 꿔오고 있다.

軍 내부적으론 “해군 함정엔 탈 사람이 없고, 육군 포병은 포를 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다. AI·로봇 등의 최신 무기를 다루는 핵심이자 시작점은 ‘운용자(사람)’다. 병력 숫자만 가지고 전쟁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 병력과 전투력은 유지돼야 한다.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 수립을 선포한 다음 세 차례나, 강력한 아랍 7대 국가들에 침공당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지만, 1973년 10월 전쟁(제4차 중동전쟁)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하마스의 기습 침공 시 또다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과신(過信)이 부른 결과다.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직전까지도 “김일성은 감히 남침하지 못할 것이다”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대비에 소홀히 하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