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5-17 공중기병대대(ACS) 비활성화’
美 행정부 성향에 따라 주한미군 차출 시 추가 대책 마련 또는 미배려  
韓, 수사(rhetoric) 위주 발표…두 가지 경우의 대비책 마련 필요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美 육군의 ‘5-17공중기병대대(이하 5-17 ACS)’의 운용이 중단됐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美 의회 조사국(이하 CRS)이 육군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15일부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이하 캠프 험프리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5-17 ACS’가 ‘비활성화(deactivated, 정확히는 ‘전투력이 감소·combat power reduction’)’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비활성화(deactivated)’는 ‘군사적 측면에서 운용을 중단하거나, 부대가 해체’됐다는 의미다.

이번의 ‘비활성화’ 조치는 지난해 4월 30일 피트 헤그세스 美 전쟁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병력 구조 및 부대 편성, 지휘 체계, 항공 전력 전반(全般)에 대한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 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에 등장한 드론 등 무인 체계(UAS)가 게임 체인저로 부각하면서 나타난 전략적 산물이다.

‘5-17 ACS’는 2022년 5월 17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창설됐으며, 500여 명 규모로 아파치(AH-64E) 공격헬기, 새도우 무인기(RQ-7B·드론) 등이 편제되어 있다. 그간 美 본토에서 순환 배치하던 아파치 전력이 한반도에 고정 배치되면서 주한미군 전투력이 강화됐다고 평가받았다. 이번 조치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모양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아파치 헬기와 관련해 美 육군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 육군 전체의 개혁 차원인 것 같다”면서도 “추측만 가지고느 답할 수 없으니 6일 캠프 험프리스에 가서 직접 들어본 뒤 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軍 소식통도 “아파치 헬기를 무인기로 대체하는 美 육군 전력 현대화의 일환 같다”며, “다른 지역에 주둔한 미군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발표된 ‘CRS 보고서’만으로는 ‘5-17 ACS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인지, ‘병력 및 장비 철수’인지, ‘부대 해체’인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대체 부대를 투입할지에 대한 여부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주한미군이 감축 대상이라며,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는 데다 고위 당국자 등이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를 반복해 언급하는 시기와도 맞물려있다는 측면에서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5월 美 국방부 당국자들은 전쟁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미국령인 괌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졌지만, 검토한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지난해 11월 韓·美 국방장관 회담(제57차 韓·美 안보협의회의·SCM) 직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선 매번 포함했던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에서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당시 복수의 美 당국자는 “병력의 수(규모)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美 의회는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며, 주한미군을 현 수준(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韓·日 등 동맹국과의 적절한 협의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부언(附言)하고 있기에 별 효과는 없어 보인다.

그간 트럼프가 관세·통상·안보 측면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데다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와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정’ 문제가 엮어져 있기에 이번의 ‘5-17 ACS 운용중단’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처지에선 주한미군의 ‘5-17 ACS 운용중단’이 어떠한 여파를 가져올지 그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사태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밖에 없다. 고민스러운 지점은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키던 ‘5-17 ACS 운용’이 중단된 작금에 주한미군에 추가 대책이 있는지?, 우리 軍은 어떠한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2008년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했을 땐 美 본토에서 F-16 전투기를 순환 배치하면서 그 공백을 메꿨다. 지난해 3월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중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땐 “일시적인 순환배치(temporarily rotational deployment)로 韓·美 동맹과 한국 방어 태세에 영향이 없다”고만 밝혔을 뿐, 추가 조치는 없었다.

△‘5-15 ACS 운용중단’ 사태가 미국과 밀당 중에 있는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 트럼프의 거래방식을 고려 시 외부적인 측면만 보고 믿기엔 주변 환경과 여건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이 사안(事案)은 정부(軍) 차원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진단)해 유사시 곧바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투력 공백에 따른 임시처방 또는 장기적 차원의 보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발표 내용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는 등의 자가발전식 수사(rhetoric)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

국제관계에선 누구를 당연시하거나, 영원한 일은 없다. 우리의 군사력이 약화 또는 약화했다고 현존·미래 적국에 감지된 순간부터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정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임을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