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린란드 매입·골든 돔 추진…대서양 동맹, 자체 방위력 강화(?)
트럼프의 럭비공식 관세 부과…무역 수단→공급망·투자·안보 도구로 전락
대서양 동맹(NATO)+한국, 그린란드·베네수엘라·이란 사태 ‘남의 일 아닌 듯’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병합 의지와 ‘골든 돔(Golden Dome)’ 추진을 밝히면서 中·러는 물론 ‘대서양 동맹(NATO)’까지 반발과 거부감은 날로 확산하고 있다.

‘골든 돔’은 ‘북극을 경유하는 탄도미사일·극초음속 무기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 및 요격하는 체계’다. 육·해상, 우주 기반 요소를 결합하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특정 지역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추구한다. 그린란드는 지정학·군사적으로 북극을 경유하는 미사일 궤적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어 美 미사일 방어 체계(Missile Defense, 이하 ‘골든 돔’)의 핵심 거점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끊임없이 표명해왔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과 ‘골든 돔’ 추진은 군사·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므로 국제안보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이익과 방어능력 강화, 북극에서의 전략적 안정성(균형) 유지라는 논제(agenda)가 충돌하면서 북극의 안보 환경 및 美-中-러 관계에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中·러가 북극 항로에 개입한다는 확증편향(確證偏向·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만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인식)을 빌미 삼아 ‘그린란드 병합·골든 돔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독존적(獨尊的) 의지로 전략적 안정성 논쟁을 격화시키면서 中·러+대서양 동맹국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지난해 12월 美 국가안보전략(이하 NSS)은 우선 과제로 ‘서반구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국토의 해당 지역 전역(全域)의 지리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주의를 재확인 및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은 내세우면서도 유럽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를 위협에서 배제했고, 유럽의 잘못된 이민 정책이 ‘문명적 소멸 위기’을 가져왔다는 비난은 부각시켰다.

덴마크는 미국과 방위협정(1951)을 체결한 동맹국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의 회원국이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통과하는 북극 항로를 감시하는 데 최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과 ‘골든 돔’ 추진에 비판적이다. 그린란드 주둔 미군의 조기 경보체계에 우주 기반 감시·요격 체계가 더해질 것을 우려한다. 북극·우주 공간이 연계된 ‘골든 돔’ 구축이 완성되면, 美-中 간 패권경쟁의 영역을 확장해야 해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골든 돔’으로 전략 무기 체계의 약화 즉, 요격 능력이 떨어지면, 핵 보복 능력에 대한 신뢰성·영향력이 하락하는 현실을 경계하고 있다.

中·러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고, ‘골든 돔’을 구축할 경우, 순수한 방어 목적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대응 능력이 제한받게 되기에 전략적 안정성(균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그린란드가 미국의 핵심 군사 거점으로 편입될 경우, 군사패권 경쟁이 북극으로 전환될 가능성과 전략적 억지·균형이 무너지게 됨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유럽은 미국이 NSS에서 ‘서반구 패권’을 강조하며, “크고 강한 국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영원한 진실”이라고 했기에 러시아의 동유럽 침공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 자체를 억제 및 방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움켜쥔 패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2027년경 러시아가 동유럽을 전면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 방위력을 증강한다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면, 미국이 유럽의 집단방위공약을 유지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어서다. 결국, 트럼프가 그린란드 병합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서양 동맹의 어떠한 결기를 내보여도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게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과 베네수엘라·그린란드·이란에 대한 거침없는 행보(行步)는 주권·공급망·투자·자원·안보에 관한 국제질서를 ‘힘(트럼프의 선택적 의지)’으로 재편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다.

미국은 NSS에서 최우선 안보 이익을 ‘서반구’로 판단했기에 그린란드 병합이 대서양 동맹(NATO)을 앞서는 가치로 읽힌다. 즉, 양자(兩者)가 충돌 시 대서양 동맹(NATO)이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파병을 결정한 유럽 8개국에 다음 달부터 ‘10% 관세’를, 6월 1일부터는 ‘25%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관세가 무역을 넘어 공급망·투자·안보를 뒤흔드는 도구가 됐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럭비공 같은 강압·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선택적인 군사력 동원 등에 대한 반발·거부감이 확산하면서 카오스(chaos)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린란드 논쟁은 미국의 ‘골든 돔’ 추진에 더해 안보전략 환경의 변화가 동반돼야 하기에 단기적 이슈이기보다 중·장기적 이슈로 전환됐다.

미국은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협정만으로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병력 증원, 기지 확장 등을 포함해 얼마든 변경이 가능한 데도 병합(매입)을 강압하고 있다. 대서양 동맹이 1949년 창설된 이래 75년여 동안 잘 작동됐지만,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모양새다. 대한민국도 ‘남의 일 보듯이’하기엔 직면한 현실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의 정책 의도가 무엇이건 신뢰가 기반인 NATO+기타 동맹국의 관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관계 설정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