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공동성명, ‘비핵화’ 표현이 생략
美, ‘북한 비핵화’ → ‘한반도 비핵화’로 전환
韓,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북한 완전한 비핵화’로 변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및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 등으로 임계점을 넘나드는 가운데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안보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한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양국 간 ‘비핵화’ 용어 사용에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美 워싱턴 D.C.에서 열린 2+2회의를 통해 △북한이 핵으로 공격 시 ‘정권 종말로 귀결’ 될 것을 재강조 △한반도 내에 美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해 가시성을 증진 △핵확산금지조약(이하 NPT) 상 의무를 재확인 △러시아의 북한 군사지원을 주시(注視) 및 공개 △우주·사이버 공격에 대한 상호방위조약을 확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A) 내년 체결 등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회의 이후 진행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주시(注視)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확장 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및 전략기획을 심화하고, 美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하여 가시성을 높이며, 도상연습(TTX)과 모의 연습(TTS)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각) 캐나다 외교부에서 열린 '한-캐나다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사진=국방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다음 진행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규탄하면서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용어 사용이 대비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며, “이번에 이를 재확인했고, 북한 도발에 양국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전날(30일 현지시간) 양국 국방장관의 제56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SCM) 결과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고, 이어진 2+2회의의 공동성명과 모두발언에서도 양측 간 ‘비핵화’에 대한 대상 인식과 범위에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기에 향후 접점을 찾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8월 말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정책과 전략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의미 해석에 있다.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대상이 북한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 즉, 북한과 대한민국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미국 정책과도 차이가 상당하다.
 

한·캐 국방장관회담. 사진=국방부

 
조 바이든 美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첫 2+2회의 이후 진행한 발표에서도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 서로 충돌한 전례(前例)가 있다.

당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끼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면서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케 하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반면에 당시 외교부 장관(정의용)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 간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에 당시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정부의 사례를 이번의 2+2 장관회의 공동성명·기자회견과 비교해보면, 양국 입장이 2021년도 당시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물론 미국의 입장이 변화한 이면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비등(飛騰)해진 ‘독자 핵무장론’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국제 비확산체제의 초석인 NPT 상 의무에 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는 문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작금의 현실은 북한 김정은의 브레이크 없는 무한(無限) 질주에, 국내는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분열로 치닫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에서 방향을 설정하기도 난감한 정국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현 정부의 탓이라고만 치부하기엔 안보 현실이 너무 위태롭고 국민의 눈에도 진중하지 못한 판단과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국가가 있어야 정쟁도 불만도 제기할 수 있다. 모두의 자제(自制)와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