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의지의 연합’ 논의와 트럼프의 급변침, 낭떠러지의 한반도

전후(戰後)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평화유지군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종전에 합의 시 즉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의지의 연합(우크라이나 전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제 비공식 협의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 軍 수뇌부 회의에 앞선 로이터·AF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의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군사 계획과 군사 작전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오늘의 회의는 종전이 된 다음 우크라이나의 하늘과 바다,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며, “합의(deal)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돌입하도록 해야 하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 회의는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평화유지군 편성뿐 아니라 파병,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국가들에 관한 방안, 병참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25개국 이상이 참석하기에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미국과의 ‘안전장치’에 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없으며,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럽에서 오는 신호는 유럽을 군사화하는 계획과 관련 있다”며, “유럽이 군사화에 착수했고, 어느 정도는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유지군 파병을 논의하는 자체가 유럽이 전쟁에 개입하는 행위이다”는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강압·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현실이다. 그의 즉흥·감정적인 조치로 안보정세에 급변침(急變侵)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우 종전(휴전) 협상도 ‘자국 우선주의·팽창주의·거래 지향적 사고’로 몰아붙이다 보니 EU를 비롯한 전 세계가 카오스에 접어들었다.

한편 美 NBC 뉴스는 “국방부가 연방정부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의 하나로 전투사령부를 통폐합하며, 주일미군의 증강 중단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훈련 및 교육 담당 조직을 축소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운용하던 전투사령부는 유럽·아프리카 사령부, 북미·남미 사령부를 하나로 묶어 4개 권역으로 줄임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

일본 NHK·美 CNN 뉴스는 “북·중·러시아에 대한 견제 특히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분석해 추진하던 주일미군(55,000여 명) 증강 계획과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 추진도 포함됐다”며, “미·일 동맹의 강화 방침에 변경은 없다”고 하지만, 일부에선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역할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국방부가 백악관·의회와 조율하지 않고,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주요 전략 현안에 있어서 일방적인 변화를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는 쉽지 않다.

그간 트럼프는 거래적 잣대로 수많은 내용을 언급했다. 특히 지난 4일의 의회 연설에선 “우리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군사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 데도 4배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등을 통해 그의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직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일부 또는 전면 철수나, 이들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린 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인식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 또는 주둔비용 인상 요구는 당연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다수의 군사전문가는 이러한 일련의 판단 및 결정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전투력 저하, 정치적 리스크와 맞물리며, 급격한 동북아 안보정세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정국은 국민적 결속과 통일된 대응정책(전략)을 내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한미군(28,500명)의 감축 및 철수, 주둔비용 인상을 요구받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타스 통신을 비롯한 러시아 매체의 오늘(21일) 보도에 의하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파병·탄약 및 무기 지원에 관한 문제, 러-북 간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정 진행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각자도생(各自圖生) 형국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정작 한국 사회와 정치 집단은 권력 다툼에 심취됐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일 능력(역량)과 필요한 결단력, 국민을 결집·결속시키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각 분야 지도자들의 국익을 위한 결단과 양보·협업(collaboration)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