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탄소감축 투자 1350억원 신규 융자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4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29일부터 모집한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정영훈 2024-02-28
농가는 감소하는데 농업경영체는 증가하는가?
요즘 언론에 농지투기 문제가 자주 보도되면서 ‘가짜 농민’이 거론된다. 농사지어야 할 농지에 가짜 농민들이 땅장사를 한다는 얘기다. 농민단체에서는 이런 투기꾼들이 농업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로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부재지주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정도로 규정을 느슨하게 운용하여 농가가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해보자. 2019년 말 기준으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의한 농가 수는 100만7158가구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법인 제외) 수는 168만6068명이다. 이들 농가 수와 농업경영체 수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농가 수는 동기간 1,089천에서 1,007천으로 감
김정호 2021-07-10
‘세계 환경의 날’에 녹색미래를 생각한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al Day)’이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의 환경 관련 국제회의인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됐으며, 이 회의를 주최한 유엔(UN)은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하도록 결의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유엔환경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1973년 1월에 공식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치됐다. 유엔환경계획의 주된 목적은 국제적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고 지식을 증진시켜 지구환경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김정호 2021-06-04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의 명암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잡은 가운데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우량농지 잠식과 농촌경관 훼손을 우려하는가 하면, 발전설비업체들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 규정도&nb
김정호 2021-05-06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야
지난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지가 막대한 개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의 대상”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는 비닐멀칭에 묘목까지 심겨져 이를 지켜본 지역주민들도 토지보상금을 노린 수법의 치밀함에 고개를 가로 저을 정도였단다. 주택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LH 직원들이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농지를 농업인 소유로 경작하게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인가?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농지제도를 연구해 온 필자는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서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허탈감으로 잠시 우울해졌다.
김정호 2021-04-06
그래도 풍년농사를 희망한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숫처녀의 가슴에도~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들로 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타령이 절로 난다~”. 봄이면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처녀총각’의 가사이다. 새봄을 맞아 어떤 총각을 만나려나 들뜬 처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필자도 미소를 머금으며 노래를 불러본다. 이런 봄노래가 또 희망을 준다. 올해는 섣부르지만 희망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 작년 지구촌에 급습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판단이다. 세계 유수의 경제분석기관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이 확대됨으로써 2021년 2분기부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김정호 2021-03-05
치유농업, 또 하나의 공익적 가치
“농촌에서 건강을 되찾으려고요. 그래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귀농했습니다.” 필자가 만난 장년층 귀농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나와 늘 고향을 그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작은 농사지만 흙을 만지고 작물을 가꾸면서 건강한 삶을 시작했다고 주저 없이 말한다. 요즘 도시민들에게 힐링(healing)이 인기다. 힐링이란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데, 여러 힐링 활동 중에서도 녹색자연을 접하는 것이 으뜸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주말에 바쁜 일과를 잠시 잊고 휴식을 취하려 힐링 체험에 나선다. 인터넷에는 에코힐링, 힐링캠프, 힐링팜스테이 등을 비롯하여 힐링체험마을이나 힐링체험농원도 많이 소개돼 있다. 적극적인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
김정호 2021-02-04
아프리카에 K-라이스 바람이 분다
서아프리카의 최대 쌀 소비국인 세네갈(République du Sénégal)에서 우리나라 쌀이 큰 인기란다. 농촌진흥청이 현지에서 통일벼 계통으로 개발한 ‘이스리(ISRIZ)’라는 쌀인데, 2017년에 품종 등록한 후 재배가 시작되어 2020년에 6천 ha로 늘어났고, 올해는 약 2만 ha까지 보급될 전망이다. 수확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쌀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에 세네갈 등 아프리카 지역 19개 국가와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를 구성하여 각국에 적합한 쌀 품종을 개발하는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김정호 2021-01-12
코로나19 시대와 식량안보
한 때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겨울이 없어 일 년에 4기작이 가능할 정도로 농사짓기에 유리한 필리핀이 쌀 걱정이라니 무슨 사연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쌀생산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에 따르지 못한 탓인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주 수입처인 베트남이 쌀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에 식량수입국들의 위기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곡물 수출국들의 일방적인 동결 조치뿐만아니라 국경 봉쇄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부족 및 물류시스템 마비 등도 위협요인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비즐리 사무총장은 “세계가 코로나19만큼 심각한 ‘기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
김정호 2020-12-25
김치 예찬
코로나19(COVID19)가 김치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요? 프랑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이 ‘김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2년 사스(SARS) 때 국내 무감염이 김치 덕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우리나라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새삼스럽기도 하다. 마침 지난 11월 22일이 제1회 ‘김치의 날’이었다. 올 2월 개정된 '김치산업진흥법' 제22조 2에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고
김정호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