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위, 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원 공급 '역대 최대'
정부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정영훈 2025-01-09
KDI, 2년 만에 “경기 하방위험 증”…정치 불안에 심리 큰 폭 위축”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KDI는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호 이후 처음이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상황으로 경제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KDI
정영훈 2025-01-08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9년 반 만에 '최고'
고물가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이 9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올라선 후 2분기 1.09%, 3분기 1.35% 등으로 줄곧 1%를 웃돌았다. 팬데믹 여파로 서비스업 경기가 얼어붙은 2020~2021년에도 연체율이 0.5% 안팎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고공행진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
정영훈 2025-01-08
통상본부장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넘을 것…세계 5위 달성도 가능"
지난해 수출 6838억달러… 8.2%↑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올해 수출은 70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세계 수출 순위는 5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브리핑룸에서 ‘2024년 수출·외투 실적 및 2025년 전망’을 발표하며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대비 8.2% 증가한 6838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순위는 세계 8위에서 6위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로 341억 달러를 기록하며 9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본다"며 "올해 전세계적으로 수요 견인 효과가 발생하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
정영훈 2025-01-07
내년부터 수출中企 관세환급 혜택 확대…건조김·가스마스크도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대상 4574개…전년보다 32개↑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32개 늘어난 4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별도의 수입 원재료 증빙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년 7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함께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
정영훈 2024-12-27
내년 정책금융 248조원 규모 공급…반도체·태양광 등 중점분야에 136조원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7조원 증액한 247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분야에는 올해보다 20조원 많은 136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올해보다 20조원(17.2%) 많은 136조원을 공급한다. 내년에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 나노·수소&mid
정영훈 2024-12-25
한은 “내년 경제 상황 살피며 추가 금리인하”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리스크가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됐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경기 하방 리스크로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이어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
정영훈 2024-12-25
최상목, 내년 성장률 전망 1%대 시사…“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위험)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할까 걱정
정영훈 2024-12-23
수출기업 셋 중 하나, 내년 수출 감소 예상…중국 경쟁 최대 위험 지목
응답 기업 33% "中 기술력 이미 우리와 비슷"
우리나라 수출기업 셋 중 하나는 중국과의 경쟁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의 여파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9~30일 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출 규모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40개)의 32.5%가 내년 수출 감소를 전망했다. 감소율별 전망 비율은 10% 이상 2.5%, 5~10% 10%, 0~5% 20%로 나타났다. 나머지 67.5%는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답했고, 올해 대비 내년 수출 증가율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42.5%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영훈 2024-12-23
중기부, 내년 수출지원사업 예산 45% 늘려 6196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에 총 6196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45% 늘어난 수치다. 중기부는 23일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12개를 통합 공고하고 올해 예산 4272억원 보다 45% 증액한 619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사업 9개와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나뉜다. 중기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우선 테크서비스 기업에게 적합한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테크서비스 수출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가 140억원 규모로
정영훈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