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이란 전쟁과 트럼프 발 청구서 강압의 함수, 파병(派兵)의 딜레마
트럼프·푸틴(패권적 지도자)…막강한 군사력→이란·우크라이나 저항에 직면
전쟁의 승리 공식이 러-우·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바뀌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이란이 미국의 군사·경제 분야에 대한 대량 파괴에도 집요하게 저항하는 기법을 습득하며,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의 끊임 없는 유화책에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 전(분)쟁 양상의 변화는 인공지능(AI)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인공위성·극초음속 미사일·레이저 무기·드론 등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게임체인저로 부상(浮上)하게 했다. 그러나 첨단과학 무기체계를 승리의 절대적 요건으로 특정하기엔 현실이 너무 얽히고설켜 있다. 미·러는 (쇠퇴하고 있지만) 지구촌을 멸망의
김성진 2026-09-13
미 육군 다영역특임단(MDTF)의 한반도 배치 추진과 ‘인-태 전략’
미 국가방위전략(NDS), ‘전략적 유연성’ 강화→‘중·러 A2/AD 전략’에 대응
미국이 육군의 차세대 핵심전력인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MDTF, 대령)’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육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 체계의 육군이 유럽 전구를 담당하는 독일의 제2MDTF 일부를 대한민국(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MDEB는) 유럽에서 사이버·정보 자산과 현대전 수행체계를 통합해 운용하는 부대로서 미군 전력의 중요한 축(軸)”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관련 기사에 일일이 언급하거나
김성진 2026-09-06
북한군의 ‘현대전 체득’, ‘자주국방’과 한·미 관계 복원의 함의
북, ‘현대전’ 습득+중·러·이란 협력 심화…‘신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실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하 푸틴)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장(battle-field)에 파병해 현대전 기법(技法)을 체득시켰다. 초기엔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빠르게 적응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본토에서 몰아낼 때 많은 도움이 됐다. 북한군의 빠른 전장 적응은 우리의 군사대비태세가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명징(明徵)하게 보여준다. 북한군의 실전 경험은 드론 전술 습득에 유의미하게 작용했고, 중국의 드론 부품 공급, 러시아의 대량생산 기술, 이란의 샤헤드 드론 설계도는 북한에 저비용 자폭 드론의 월 1000대 생산을 현실이 되게 했다. 이는 ‘신
김성진 2026-08-31
한국군=세계군사력 5위’의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와 딜레마
한·미 상황인식…미국→‘America First·강압 전략’, 한국→‘자기편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 국무회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방산역량은 글로벌 4강,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이고, “세계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3.5%를 달성하고자 지출을 급격히 늘려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선 이미 스스로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는 &l
김성진 2026-08-26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한반도 안보 현실의 간극(間隙)
트럼프,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14개 기동훈련 축소, 훈련 진행 이원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한·미 연합훈련(이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진행하던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 이하 UFS)’ 훈련이 조기에 종료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 좋은 관계에 있고, △훈련 비용은 절감해야 하며, △한국이 대(對)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거부(No Thanks?)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다.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가 지체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어쨌든 연합훈련이 갑작스레 중지된 사례는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미 국방부는 18일(현지 시간) “트럼프와
김성진 2026-08-23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가속화와 ‘군사주권 확보’의 연계성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시점…한: 2028년 말까지, 미: 2029년 2분기 이전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의 분리·신설을 완료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관련 지자체(지역)와 다수 국민이 안보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 있고,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은 2028년까지로 기한을 정하고자 하지만, 한·미 간 불협화음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내부 논쟁만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작권이 전환되려면, △연합지휘 구조, 상부(上部) 지휘체계, 전시(戰時)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증원전력(TPFDD·시차별부대전개제원) 및 전략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인공지능(이하 AI) 시대에 부합하는 연합지휘·
김성진 2026-08-11
방첩사령부 해체 완료와 3대 기능의 분리 및 신설이 주는 함의
국방방첩본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국방보안지원단 출범…3대 기능 분리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안보 수사, 군내(軍內) 보안감사 및 사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국방보안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3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창설식에서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至難)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 분수령”이라며, “오직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의 방첩사 시설을 사용하며,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핵심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ls
김성진 2026-08-06
군사제도·구조 혁신과 작전·훈련·근무 기강 해이 사태의 상관성
국방부, 군사제도·구조 혁신(전환) 추진…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속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부국경 일대에 ‘요새화 작업’을 강화하며, 핵·미사일의 ‘정예·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군사제도·구조 혁신(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전략적 측면에서 진중한 검토 및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은 데다 급변하는 전장(작전) 환경, 방향성 측면에서 다소 달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부적으론 작전·훈련·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과도 연계돼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육군 제3군단 예하 제22보병사단, 제23경비여단,
김성진 2026-08-04
트럼프 발 ‘군비 경쟁 도미노’, 일본의 핵무기 공론화와 안보정책 전환이 주는 함의
미 ‘핵 억지력’ 강화…러시아 맞대응+중국 ‘군사굴기’+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 하고, 러-우·이란 전쟁은 초기 예측과 다르게 소모전으로 전환되면서 ‘무기 재고·생산 속도’가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이 됐다. 여기에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핵실험 재개’, 사우디와의 핵협정 체결 등 ‘모호한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국제사회의 ‘군비 경쟁 도미노’는 확산 일로에 있다. 최근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 총리(이하 사토, 1967)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선언한 이래
김성진 2026-07-29
트럼프의 ‘패권적 군사 모험주의’의 그늘과 틈새 전략
유럽·중동, 미·NATO ‘동진 정책’↔푸틴 ‘서진 정책’ 충돌…‘파편화 세계’ 촉발
2022년부터 시작된 유럽과 중동전쟁의 불길이 국제사회로 번지고 있다. 지역 패권과 에너지 공급망 확보, 종교와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문명적 정체성, 여기에 ‘패권적 군사 모험주의’가 등장하며, 세계사에서 찾기 어려운 전쟁과 평화의 대서사시가 날로 새롭게 쓰이고 있다. 이전까지 국제사회는 상식적 수준에서 ‘평화’와 ‘정의’의 수레바퀴가 가동됐지만, 얼마 전부턴 패권국의 심기(心氣)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가 ‘동진(東進) 정책’을 진행하자 조지아를 강제 점령(현재의 그루지야
김성진 2026-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