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군사관대학교(가칭)’ 설립 추진과 확증편향-현실의 딜레마
‘사교위’ 국방부 권고안…‘국사교’ 설립, ‘육·해·공군사관학교’→‘단과대’ 전환
지난해 9월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이하 사교위)’가 국방부에 ‘각 軍 사관학교 통합’을 권고했다. ‘합동성 강화’와 ‘조직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교위’의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가칭, 이하 국사교)’를 설립해 하부(下部)의 8개 교육 단위(△교양 대학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교)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교)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
김성진 2026-01-31
트럼프의 ‘국가방위전략(NDS)’, 한국이 대북(對北) 억제 주도
美 국가방위전략(NDS)…북핵 억제 책임 명시→韓 ‘주도’, 美 ‘제한적 지원’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전쟁부(국방부)가 ‘국가방위전략(이하 NDS)’을 통해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한반도 방위전략(대북억제 책임)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 즉, 한반도의 방어 기본 구조를 ‘미국 주도→한국 주도·미국 제한적 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 산업 기반, 징병제(의무복무제도)를 갖추었기
김성진 2026-01-25
국방부 민관군 자문위, ‘드론작전사령부 폐지·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국방부 미분위, 드론사 폐지 이후 통합적으로 소요 및 발굴 추진(?)
국방부 장관 직속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이하 미분위)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폐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전시 작전권을 합동작전사령부(신설, 이하 합작사)로 이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20일 미분위는 “육·해·공군, 해병대의 드론 관련 기능이 중복되고, 각 軍에서 관련 소요를 제기하기에 지금의 드론사는 폐지하고, 통합 소요 및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해야 한다”며,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어서 “합참의 작전권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
김성진 2026-01-21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골든 돔' 추진과 '대서양 동맹'의 앞날은?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골든 돔 추진…대서양 동맹, 자체 방위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병합 의지와 ‘골든 돔(Golden Dome)’ 추진을 밝히면서 中·러는 물론 ‘대서양 동맹(NATO)’까지 반발과 거부감은 날로 확산하고 있다. ‘골든 돔’은 ‘북극을 경유하는 탄도미사일·극초음속 무기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 및 요격하는 체계’다. 육·해상, 우주 기반 요소를 결합하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특정 지역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추구한다. 그린란드는 지정학·군사적으로 북극을 경유하는 미사일 궤적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어 美 미사일 방어 체계(Mi
김성진 2026-01-19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공방(攻防)과 軍의 역할
북한, 한국 드론 영공 침투(2025년 9월, 2026년 1월)…‘대가 각오’ 위협
북한이 “한국 무인기(이하 드론)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軍은 즉각 군사용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정부에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드론이 영공을 침투했다”며,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기에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1일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하 김여정)이 ‘불량배·쓰레기 집단’이라고 하면서 “드론을 날린 주체가 군부
김성진 2026-01-14
방첩사 해체 절차의 개시, 효과성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틈새
국방부 민관군 분과위 권고안 발표, ‘국군방첩사’ 해체 절차 개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대(국군보안사령부)로 창설된 지 49년 만에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8일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 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및 폐지할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방첩사가 최고 권력자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것은 감시·견제의 사각지대에
김성진 2026-01-09
軍 초급간부 처우 개선 대책의 그늘과 ‘파레토 법칙’의 의미
국방부, 초급간부 처우 개선 대책 발표…체감 효과(?)
국방부가 초급간부의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腐心)하고 있다. 인구 절벽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이 대폭 증액으로 이어지며 초급간부 충원율은 급감했고, 중견 간부의 엑소더스(exodus) 라는 현실적 위기를 해소하고자 함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교·부사관 임관자에 지급하던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장교는 대학교에 재학 중 선발된 사관후보생(졸업 예정인 대학생)만 지급했으나, 졸업 이후 선발된 사관후보생(학사장교)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의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사업비’로 집행하게 됐
김성진 2026-01-06
평택 美 육군 공중기병대대 감축과 한반도의 ‘전략적 유연성’은?
美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5-17 공중기병대대(ACS) 비활성화’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美 육군의 ‘5-17공중기병대대(이하 5-17 ACS)’의 운용이 중단됐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美 의회 조사국(이하 CRS)이 육군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15일부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이하 캠프 험프리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5-17 ACS’가 ‘비활성화(deactivated, 정확히는 ‘전투력이 감소·combat power reduction’)’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비활성화(deactivated)’는 ‘군사적 측면에서 운용을 중단하거나, 부대가 해체’됐다는 의미다.
김성진 2026-01-03
군사분계선(MDL)의 남쪽 기준 적용과 현실적 카오스, 해법은?
합참, <경계작전지침서> 상 ‘MDL 기준선 가능한 남쪽으로 판단’
지난 9월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이하 MDL) 침범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정한 <경계작전 지침서>를 하달한 이후 軍 안팎에서 우려 섞인 반응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MDL’은 ‘1953년 UN군과 중국·북한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획정한 일명 휴전선’이다. 당시 1292개의 푯말을 설치한 가상의 선(line)을 남북 간 경계로 삼았으나, 현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200여 개만 식별되고 있다. 그간 UN군 사령부(이하 UN사)-대한민국(이하 한국)-북한이 설정한 기준은 각기 달랐다. UN사와 한국군의 기준선도 60%는 일치하지 않고, 일치한다 해도 수십 미터씩 차이가 벌어진 사례가 있다.
김성진 2025-12-26
한국 핵잠 건조·도입과 북한의 전략핵잠 공개가 주는 함의(含意)
北,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 전격 공개…노회(老獪)한 전략적 노림수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건조 중인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 이하 핵잠)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지난 10월 韓·美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에게 핵잠 건조를 요청하자 곧바로 이를 승인하며, 핵잠 건조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상당히 더디게 추진되었다. 김정은은 최근 韓·美 간 핵잠 추진 협의가 빠르게 진척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견제하고, 수중 핵전력까지 보유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속내에서 건조 중인 핵잠을 전격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핵잠’과 ‘북한 핵잠’은 차이가 크다. ‘한국 핵
김성진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