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가속화와 ‘군사주권 확보’의 연계성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시점…한: 2028년 말까지, 미: 2029년 2분기 이전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의 분리·신설을 완료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관련 지자체(지역)와 다수 국민이 안보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 있고,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은 2028년까지로 기한을 정하고자 하지만, 한·미 간 불협화음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내부 논쟁만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작권이 전환되려면, △연합지휘 구조, 상부(上部) 지휘체계, 전시(戰時)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증원전력(TPFDD·시차별부대전개제원) 및 전략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인공지능(이하 AI) 시대에 부합하는 연합지휘·
김성진 2026-08-11
방첩사령부 해체 완료와 3대 기능의 분리 및 신설이 주는 함의
국방방첩본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국방보안지원단 출범…3대 기능 분리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안보 수사, 군내(軍內) 보안감사 및 사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국방보안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3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창설식에서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至難)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 분수령”이라며, “오직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의 방첩사 시설을 사용하며,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핵심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ls
김성진 2026-08-06
군사제도·구조 혁신과 작전·훈련·근무 기강 해이 사태의 상관성
국방부, 군사제도·구조 혁신(전환) 추진…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속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부국경 일대에 ‘요새화 작업’을 강화하며, 핵·미사일의 ‘정예·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군사제도·구조 혁신(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전략적 측면에서 진중한 검토 및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은 데다 급변하는 전장(작전) 환경, 방향성 측면에서 다소 달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부적으론 작전·훈련·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과도 연계돼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육군 제3군단 예하 제22보병사단, 제23경비여단,
김성진 2026-08-04
트럼프 발 ‘군비 경쟁 도미노’, 일본의 핵무기 공론화와 안보정책 전환이 주는 함의
미 ‘핵 억지력’ 강화…러시아 맞대응+중국 ‘군사굴기’+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 하고, 러-우·이란 전쟁은 초기 예측과 다르게 소모전으로 전환되면서 ‘무기 재고·생산 속도’가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이 됐다. 여기에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핵실험 재개’, 사우디와의 핵협정 체결 등 ‘모호한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국제사회의 ‘군비 경쟁 도미노’는 확산 일로에 있다. 최근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 총리(이하 사토, 1967)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선언한 이래
김성진 2026-07-29
트럼프의 ‘패권적 군사 모험주의’의 그늘과 틈새 전략
유럽·중동, 미·NATO ‘동진 정책’↔푸틴 ‘서진 정책’ 충돌…‘파편화 세계’ 촉발
2022년부터 시작된 유럽과 중동전쟁의 불길이 국제사회로 번지고 있다. 지역 패권과 에너지 공급망 확보, 종교와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문명적 정체성, 여기에 ‘패권적 군사 모험주의’가 등장하며, 세계사에서 찾기 어려운 전쟁과 평화의 대서사시가 날로 새롭게 쓰이고 있다. 이전까지 국제사회는 상식적 수준에서 ‘평화’와 ‘정의’의 수레바퀴가 가동됐지만, 얼마 전부턴 패권국의 심기(心氣)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가 ‘동진(東進) 정책’을 진행하자 조지아를 강제 점령(현재의 그루지야
김성진 2026-07-25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우수 인재 확보+합동성 추구’의 역설
당·정, “카이스트 등 최고 수준 인프라 구축되어 있어”…‘스마트캠퍼스’ 신축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이하 3군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전 지역의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 및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4년간 같은 장소에서 교육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하 안 장관)은 당·정 협의를 마친 다음 브리핑을 통해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군사관학교는 대전의 자운대에 위치하며, 창의·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일대에 있
김성진 2026-07-18
북한의 군사조직 전면 개편과 ‘시계추 외교’, 한국 사회의 현주소
김정은, 제9기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국방·경제 건설’ 병행 주문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사위) 제9기 1차 확대 회의에서 핵 무력 강화와 군사기지 현대화, 정찰정보총국을 확대하는 등 군사조직의 전면(全面) 개편에 착수했다. 지난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한 이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2024년 6월)’과 군사적 밀착, 중국과의 ‘전면적 전략적 협력관계(2026년 6월)’를 거치면서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대남 도발 수위도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전날인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사회주의 조선
김성진 2026-07-12
한국군의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과 현실적 고민
국방부, ‘국방 드론·대(對) 드론 발전 정책’ 발표…한국군의 전술 체계 전환
국방부가 러-우·미-이란 전쟁에서 급부상한 ‘저비용·대량 생산 드론 중심의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저비용 장거리 자폭 드론을 개발 및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드론·대(對) 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해체 및 국방부 직속의 ‘국방드론본부(이하 드론본부, 소장급)’를 신설해 드론 정책 수립에 집중하되, 강도 높은 인·물적 쇄신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심분야는 △‘전투용 드론(K-LUCAS)’의 대량 확보(확충) △‘5
김성진 2026-07-03
미 ‘2027년도 국방수권법(NDAA)’과 전작권의 ‘조기 전환’, ‘거울 이미지 효과’의 틈새
미 상원, ‘2027 국방수권법’…‘조건 기반(COTP)’ 고수, 견제·통제 대책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요 7개국(G7)·유럽 순방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돈을 내서 우리 방위를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미국이 왜! 가지고 있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에게 “우리 스스로가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100으로 맞추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개념”이라며,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폴리티칼 한 문제”임을 피력했다. 지난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 아시아
김성진 2026-06-28
북한군의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과 국방부·UN사의 다른 시선
북, MDL 근접 ‘요새화’ 작업 강화…‘적대적 2 국가’ 기조 하 DMZ ‘무장화’
북한군이 전(全) 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이하 MDL) ±5~10m 전방까지 근접해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고, 2024년 10월 ‘남부 국경’ 즉, MDL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다. 북한군은 곧바로 경의·동해선 상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고, 방벽(防壁)을 설치했다. 이어서 불모지 작업, 전술 도로 구축, 철책 설치·지뢰 매설 작업 등이 가속화 하면서 북한군 경계초소·병력이 남하(南下)하는 속도가
김성진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