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트럼프의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병 요구와 실용주의의 딜레마
트럼프, 이란전쟁 장기화 비용·위험 부담→동맹국 전가(물귀신 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한·중·일·영·프랑스를 비롯한 7개국에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파병하라는 요구가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여러 국가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고자 군함을 보낼 것이다”며, “바라건대(Hopefully) 호르무즈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프·일·한·영,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군함(War Ships)을 보낼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
김성진 2026-03-17
미·이스라엘-이란 방공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간극
미·이-이란 전쟁 16일↗…이란 미사일 발사대 2/3 파괴(?)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이 16일을 넘어섰다.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측 분석기관과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3분의2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막다른 골목임에도 끊임없이 반격(보복)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의 끈질긴 항쟁의식은 2025년 ‘12월 전쟁’ 때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줘 상당한 공포심을 심어줬다. 이란의 러시아산 방공망, 중국산 ‘4세대 이동형 레이더 시스템(YLC-8B, 탐지거리 250km)’,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HQ-9B, 전자전 공격 방어)’은 미·이스라엘의
김성진 2026-03-13
미·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현실의 데칼코마니
트럼프, ‘힘을 앞세운 선별적 평화’…강압적 팽창 의지 노골화
국제사회는 키다리아저씨(미국·세계경찰국가)의 세계 평화 유지 및 안정 확보 노력에 무한의 신뢰·존중을 표해왔다. 그러나 점차 특정 지도자의 편향적 의지(意志·dependence)는 국제사회를 ‘각자도생’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힘을 앞세운 선별적 평화’와 물리적 수단을 결합해 강압·팽창적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하 마두로)을 체포했고, 2월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이하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등 확증 편향적 사고에 기반한 ‘핀셋 작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성진 2026-03-09
3일 만에 무너진 수도 서울
연재 3화-전쟁의 발발과 국가 존망의 위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 남침을 개시했다. 불과 사흘 뒤인 6월 28일 새벽, 서울은 북한군 수중에 들어갔다.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는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이 갖는 의문 중 하나다. 흔히 한강 인도교 폭파의 혼란이나 초기 대응 실패만을 떠올리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 조기 함락의 진짜 원인은 훨씬 깊은 곳에 있기에 단순하게 ‘지휘 미숙 또는 판단 착오’로 접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다. 전쟁 이전부터 누적된 국군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 전쟁의 출발선부터 달랐다 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
장삼열 2026-03-05
트럼프의 거침없는 ‘군사력 투사(Projection)’와 김정은의 선택지
트럼프, 압도적 힘으로 ‘중동 정세 장악’ 시도…국제사회, ‘각자도생’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하 마두로)을 축출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이하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참수했다. 여기엔 ‘America First’와 ‘압도적 힘에 의한 선별적 평화 노선’이 정점에 있다. ‘참수 작전(斬首作戰·Decapitation strike=참수 공격)’은 ‘전쟁(무력충돌) 상황에서 적의 최고지도자(핵심수뇌부)를 제거해 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또는 작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4월 오바마 美 대통령의 ‘오사마 빈라덴 참수 작전=제로니모 작전&rs
김성진 2026-03-04
韓-주한미군의 이상(異常) 기류와 덧·뺄셈의 오류
트럼프의 국가방위전략(NDS)…‘가치→거래 관계’ 중심의 ‘선별적 관여 전략’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美 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가 출범한 이래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던 ‘가치 중심’의 관계는 ‘거래 중심’의 관계로 바뀌었고, 경제·통상·안보 분야에선 혼란과 불안감이 증폭됐다. 한·미 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이하 FS) 훈련’은 한·미 동맹의 신뢰와 결속을 상징하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의 이상기류는 접근 방식(인식)의 차이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자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국가방위전략(이하
김성진 2026-02-26
2026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신규 하사 보직률 급감의 딜레마
정치권의 대군(對軍) 포퓰리즘 정책 반복…군기 해이· 간부 지원 기피
‘2026 국방예산(안)’ 중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규모는 지난해 14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이 늘어난 15조1000억원이다. MZ 세대들이 초급간부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을 식별했다지만, 성과를 내기엔 일정한 한계가 엿보인다. 첫째, 병사 월급이 205만원으로 대폭 증액되면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배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봉을 6.6%로 인상했다.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5%)에 5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한 특별 인상률(3.1%)을 더했다. 그러나 몇 년 후가 되면, 5년 이상 간부들과 월급 격차가 또 비슷하게 되기에 더 큰 문제로 확장(비화)될 수 있다. 둘째, 병사들만 대상인 정기 적금(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게 했지만, 장기복무전환자와 장기복
김성진 2026-02-23
6·25전쟁은 ‘우발적 충돌’이었을까?
연재 2화-전쟁의 발발과 국가 존망의 위기
‘6·25전쟁이 남북 간 우발적 충동’이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왔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내전의 확대’ 혹은 ‘냉전 구조 속의 비극’으로 바라본다. 남북 모두 책임이 있으며, 북한은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개된 구소련의 기밀문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6·25전쟁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다. 김일성의 집요한 요청, 스탈린의 전략적 승인, 마오쩌둥의 사전 동의가 결합된 ‘계획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한반도 내전이 아니라, 냉전 초기 공산권 팽창전략의 핵심 전장이었으며, 구소련·중
장삼열 2026-02-19
북·러 군사협력과 미사일 기술의 정예·고도화, 한반도 현실은?
국제 사회의 정보기관·전문가들…北, 民·軍 이중 용도기술 확보에 사활
북한이 유럽과 중·러 등을 비롯한 동맹국에서 民·軍 이중 용도기술을 수집(습득)해 민감한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 미사일을 정예·고도화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NK 뉴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의 ‘연례 (국제안보) 보고서’를 비롯해 지난 11일 방한(訪韓)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한국-네덜란드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2+2)’에 참석한 이후 엑스(X)를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표명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에스
김성진 2026-02-1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美 국가방위전략(NDS) 상 ‘선별적 관여 전략’의 상관성
정부·정치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완료…2028년 확정(?)
정부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전환(轉換·Transition)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10월, 이하 SCM)에서 목표 연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韓·美 간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전작권’은 ‘작전계획 또는 작전명령 상의 임무(과업)를 수행할 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서 전·평시로 구분돼 있으며, 인사
김성진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