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밀착 심화-‘드론 공동 개발과 생산’, 한반도의 오늘

미·일은 중국의 글로벌 드론 시장 장악과 기술 패권을 견제하고, 방산(防産) 공급망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첨단 무기의 공동생산 등 밀착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일 간 ‘이중용도 기술’로 방산 장비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중용도(민군겸용·spin-up) 기술’은 ‘평화(민간)·안보(군사) 목적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미-이란 전쟁에서 ‘게임체인저’가 된 ‘공격·자폭형 드론’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마이니치·교도 통신 등은 “미 국방력에 AI를 이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방위 장비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협업 및 일체화’가 빠르게 진전될 거로 전망했다.

미국은 인공지능(이하 AI) 등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국이지만, 제조업 기반이 붕괴해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제조업이 강한 일본과 협업해 전략적 우세를 확보하고자 한다. 물론, 미·일 간 드론 설계 및 생산에 관한 분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일본은 미국산 무기를 단순히 ‘구매’하는 수준에서 ‘공동생산 기지(제조업)’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 글로벌 표준 첨단 기술을 이식받고, 거대한 수요처(미국 시장)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완료한 데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보통국가)가 되고자 중·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개연성 또한 커졌다. 다만, 내부적으로 “일본이 생산한 살상형 공격 드론이 실전에 사용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제3국으로 수출 간 직면할 규제 완화와 살상용 무기이다 보니 윤리적 논란이 촉발될 수 있음을 부담스러워하는 속내도 읽힌다. 

미국으로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대한민국(이하 한국)보다 일본에 ‘섬 사슬(島鍊線·island chain) 전략’의 핵심축 역할을 맡기고, ‘동맹 현대화’를 통해 인-태 지역 안보 구조의 틀을 바꾸고자 한다.

‘섬 사슬(제1도련선) 전략’은 ‘섬을 사슬처럼 이은 선’이란 뜻으로 ‘대만과 주변 해역을 핵심관문으로 삼아 해상·항공 통제 및 전투력을 배치하여 지역 안보·항로(航路)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지역 방어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AI를 탑재한 드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중·북·러시아의 군사 협력관계 심화를 견제하기 위한 ‘사무라이(SAMURAI) 프로젝트’도 출범시켰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사무라이(SAMURAI) 프로젝트’는 공식 명칭이 ‘상호 실행 시간 확증 인공지능의 전략적 발전(Strategic Advancement of Mutual Runtime Assurance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봉건시대 일본 무사(사무라이·侍)와 발음이 같다.

미국은 서태평양 핵심 동맹으로 평가된 일본에 군사용 드론을 전진 배치하며, 중·북·러시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군사 협력은 2014년 5월 미 공군의 RQ-4B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항속거리 22780km, 작전 반경 3000km)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일본도 미·일 동맹은 안보의 기축(基軸)이다. <2025 방위백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데 더해 동맹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 안보 정책의 기둥이며,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다”고 적시했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거듭된 통상·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부터 이견이 거듭되는 데다 정치권(쿠팡)까지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트럼프는 이란과 롤러코스터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America First’를 앞세운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일본에 유인기·무인 항공 자산 등을 전진 배치하며, 동북아 군사대비태세에서 대중(對中) 우위를 점하려는 속내를 보인다. 일본은 미국이 전략 자산(RQ-4B·RQ-4C·MQ-9A) 전진 배치에 맞춰 ‘군사 일체화’와 ‘보통국가’ 추구를 연계하고 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요구에 더해 미 의회 일부에선 쿠팡 문제를 통상·안보 관련 사안과 연계하며, 압박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다”고 하며, 남북을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과 ‘America First’를 연계시키고 있다. 최근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마크 버코위츠 미 국방부 우주정책담당 차관보는 “중·북·러시아가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며, “‘차세대 공중·미사일 방어체계(일명 골든 돔)’의 구축은 억지력 강화와 국토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첨단 무기 개발과 정예·고도화를 지원받으며, ‘2027~2031년 군사 협력 계획’을 논의 및 장기 군사 동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가 특정 분야에서 중장기계획을 체결하는 건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드론 대량 생산 등으로 위협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미 관계(동맹)는 예전 같지 않고, 한국군의 공격·자폭형 드론 보유 수준은 북한의 도발 시 즉각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예전 같지 않은 한·미 관계에 더해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관련 사안(事案)도 화두의 중심에 있다. 유념해야 할 사실은 ‘전작권 전환=군사주권의 회복’이란 의미도 크지만, 미국은 인-태 전략상 대중(對中) 억제와 동맹 관리 및 역할을 확대(일명 ‘동맹 현대화’)하려는 고차원의 전략적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국군이 주도케 해 작전 부담을 해소 △역내 안보 구조의 틀을 바꾸고자 ‘동맹 현대화’를 통해 적은 비용을 들이며, 영향력은 그대로 행사하고자 한다.

미국이 일본(주일 미군기지)에 드론 전력(전략 자산)을 총집결하고, 드론을 공동 설계-일본에서 대량 생산하는 협업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방과 적이 모호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우리와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된 불만 표출과 우리의 적극적인 설득에도 시큰둥한 속내의 종착지는 어디일지, 대미(對美)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새삼 돌아봐야 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