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카오스 대한민국, 軍의 사기 진작책 시급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안보교수(정치학박사)

      불안정한 중동 정세와 러-북 간 군사적 밀착을 심화하며,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엄혹한 카오스에 빠졌다. 한국은 산업·정보·세계·민주화를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평가받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정치·경제·사회적 위기 국면과 맞물려 불안한 정국(政局)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비상계엄이 발생하자 모든 위협 책동을 즉각 중단했다. 국회와 시민들의 힘으로

김성진 2025-01-03

리더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함정 ‘장유오위’

손자병법에 장수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유형의 위험 ‘장유오위(將有五危)’가 있다. 요즈음식으로 해석하면,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다섯 가지 위험한 행동이다. 회사 회장, 사장은 물론 고위공직자, 정치지도자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힘들어하는 대목들 대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먼저, ‘필사가살 (必死可殺)’은 목표 달성을 위해 죽기 살기로 하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죽을 각오로 임한다는 것은 죽을 확률을 낮출 생각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죽더라도 목표만 달성되면 그만이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삼국지의 장비처럼 저돌적이거나 여포처럼 용맹하기만 할 뿐 지모가 없는 경우다. 이것저것 따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나가는 유형이다.

최송목 2024-12-30

케이푸드의 글로벌 인기와 수출 과제

케이푸드(K-Food)는 한류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수출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적합 판정 사례와 인증 유지 부담은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케이푸드의 신뢰도는 물론 장기적인 성장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적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수출 부적합 사례와 문제의 원인 최근 식품안전정보원 발표 2024년 7~9월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한국산 식품은 주요 수입국에서 164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48.5% 증가한 수치로, 특히 가공식품이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

장덕규 2024-12-29

반려동물의 복지비용

인간은 손으로 만들어낸 도구를 사용하면서 다른 동물과 다른 생활 형태로 발전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야생동물을 가축화 과정을 연구한 결과 길들이기의 어려움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축종으로 한정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물질의 풍요 속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인간관계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은둔형인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반면 일부동물들은 항상 그대로이거나 과장된 복종으로 애교를 보임으로써, 인간이 필요에 의해 기르면서 그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동물들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반려동물이라 부르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의 장난감취급에서 벋어나야 한다고 평가하게 되었다. 더불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평소 동물

송영한 교수2024-11-02

역대 최고치 2025 서울시 예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예산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의 핵심 지원 과제는 저출산 대책, 건강 도시 만들기, 돌봄 서비스 확충, 경제 활성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글로벌 매력도시 창조,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총 7개인 핵심 과제들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1위 부문은 ‘촘촘 돌봄’ 예산으로, 총액 3446억이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과제의 예산은 총액의 규모에 따라 ‘안심 일상’ 예산 2547억, 저출산 대책 예산 2215억, 경제활성화 예산 1745억, 지역 균형발전 예산은 1675억, 건강 도시 예산 1457억, 그리고 글로벌 매력 도시 예산 238억 등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이처럼 ‘촘촘 돌봄’ 부문에 가장 많이 배정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이영철 2024-11-02

미사일·우주 전쟁시대에 긴요한 융합과 통합!

  前 방공포병사령관, 예비역 공군 소장   세계 각국의 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의 군사적 활용 범위가 미사일 공격으로 확대되는 등 우주전력은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모두 각군의 독자적인 우주전력 확보와 우주조직 구축을 위한 경쟁이 뜨거운 요즘, 불필요한 경쟁으로 노력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우주전력과 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어

권명국 2024-10-28

한강 노벨상, 찬사와 데모의 극과 극에서

한강 책들이 쏟아지는 찬사 속에 베스트셀러 10위권을 휩쓸고 있다. 한편으로 노벨상 수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의 사안에  두 가지의 극적인 냉온 반응이다.   엄밀히 근원을 따지자면 노벨상은 오물 속에서 탄생한 상이다.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거부가 된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이 남긴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상이다. 생전에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가장 후회하는 발명품’이라 했다. 그가 죽기 한 해 전인 1895년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에 따라 해마다 노벨의 기일(忌日)인 12월 10일 시상식을 갖는다. 깊은 회한을 뿌리로 하여 탄생한 상이 어느덧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 된

최송목 2024-10-23

디지털 플랫폼 쇼핑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과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문제점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의류 구매를 넘어 식품 구매가 급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와 같은 글로벌 구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 뒤에는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과대광고, 허위 정보, 제품 품질 문제 등은 잘못된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강화와 디지털 플랫폼의 도덕적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8대 권리를 &nb

장덕규 2024-09-29

방청객이 왜 판사 앞에서 일어서야 하나?

연극, 오페라공연, 유명 연주회가서도 앉아서, 심지어는 의자를 거만하게 뒤로 젖히고 주인공, 배우들을 보고 웃고 박수를 친다. 손님이니까, 구경 왔으니까 그렇다. 아마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다르다. 판사가 입정하면 일어선다. 법원 경위가 “판사 입정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강요하는 이 말에 대부분의 방청객은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일어섰다 앉았다 한다. 안 일어서면 무슨 죄라도 짓는 거 같아서, 끌려 나갈 것 같아서 일어선다. 1994년 이전에는 “일동 기립”, “착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가 피고, 원고, 검사, 변호인 등 당사자도 아니고 단

최송목 2024-09-26

수출비상,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청정경쟁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를 떠받쳐주는 주된 동력이나 다름없는 수출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05-2000)에 이어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Paris Agreement: 2001- 종료 시점 없음)으로 이어지는 국제공동체적 차원의 협약을 통해 이상기온 현상을 완화시켜보려 했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나날이 증가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2022년에 각각 2026년과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독자적인 별도의 대책으로, 일명 ‘탄소 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

이영철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