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드론작전사)’가 출범한 지 3년여 만에 해체되고, ‘국방드론본부(드론본부)’가 창설됐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무인항공기기술 발전-2026’ 전시회에서 드론 30여 점과 대형 스텔스 드론을 공개했고, 자폭 드론으로 우리 군의 최전방 소초(GP) 모형이 폭파된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일 국방부에 의하면, ‘드론본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드론·대(對) 드론 정책·제도 발전, 소요기획 및 실증, 획득지원, 민군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와 전력(戰力) 운용 책임은 육·해·공군, 해병대 등으로 이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작전사’가 드론·대드론 전력을 운용해 작전하는 부대였다면, ‘드론본부’는 각 군이 사용할 드론 전력을 신속하게 획득 및 전투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드론본부’는 드론 전력의 확보를 지원하고, 각 군은 감시·정찰·타격 작전을 전담하게 해 작전의 효율성과 전력화 속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각 군의 드론 전력 소요는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공통전력의 소요기획과 민간기술 실증, 인증기준을 담당하게 된다.
군 안팎에선 다섯 가지 의구심이 존재한다. △북한의 드론 전력화와 실전 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 조직이 축소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적폐 청산 차원에서 ‘드론작전사’가 해체됐고, ‘드론본부’를 창설했다. △최종 소요 결정은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구매·계약 등 획득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맡는 기존 체계가 유지되기에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 △군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 및 소요가 지체돼 민간 드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 △드론을 특정한 전문부대에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군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작전 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라는 기류도 있다.
물론, ‘드론작전사’를 ‘드론본부’로 개편한 핵심은 작전적 기능과 전투 발전 기능을 분리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드론작전사’의 작전 기능을 각 군이 전담하고, ‘드론본부’는 각 군이 드론 전력을 신속히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어서다. 각 군이 작전 수행 권한을 가질 경우, 군종(軍種)별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고, ‘50만 드론전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 달성과 드론의 저변(底邊)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의 하나라는 덴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드론본부’ 규모가 ‘드론작전사’ 정원(28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줄었다. 물론, 작전·군수·전투 지원 실무자의 절반 이상을 영관급으로, 과장은 대령급으로 보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한다. 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 편제와 같이 소장급 장성을 보임하되, 정식 임명될 때까진 현재의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준장)이 맡도록 했다.
문제는 우리 군이 개발 중인 드론은 시험평가에서 잇따라 실패하는 데 반해 북한의 드론기술·전력 발전은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드론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자립도에 얼마나 빠르게 성공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군)의 방향성(directivity)과 인식은 여유로워 보인다.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드론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합 및 조정하는 추진단도 출범했지만, 파편화된 정책을 한군데로 모으는 행정적 협의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드론본부’로의 변경은 국가 존립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기에 세 가지 측면에 유념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첫째, 드론 작전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집중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각 군으로 드론 전력을 분산 및 작전을 전담하게 함은 특성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합동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배치되며, 합동작전 경험·전문인력의 집중 운용 측면에서도 취약해질 공산(公算)이 커지게 한다.
둘째, ‘드론작전사’가 전담하던 합동작전과 지휘 통제체계가 각 군으로 분산되기에 ‘빠른 식별-결심’이 필요한 전장에서 즉각 대응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전 권한, 표적 정보, 통신 체계 및 임무 조정 절차 등을 분명히 적시해 지휘 통제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셋째, ‘드론본부’의 정책 권한과 책정 예산에 대한 조정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 각 군의 드론 전력 발전 및 무기체계 획득을 지원하려면, 충분한 권한과 조정 기능이 필요해서다. ‘드론본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지시에 따르는 단순한 정책·행정조직(기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북한의 드론 위협을 성능의 문제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서 사선(死線)을 넘나들며, 드론 전술과 실전을 체득했다. △소형 자폭·정찰 드론으로 전장 감시 및 표적 정보 획득 능력이 향상됐고, △자폭·저가형 드론은 자체 개발해 대량 생산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다. △다수의 저가 드론을 이용한 군집(群集·벌떼) 드론 전술과 우리이 방어체계에 부담을 주는 ‘섞어 쏘기 방식’도 발전되고 있다. △전자전·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통신 교란, 전자전, AI에 기반한 무인 체계의 발전은 상당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전시회에서 드론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며, AI 무인무기(드론) 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물론 지난 3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위성영상 분석에선 북한의 ‘샛별형 드론’이 미 드론을 모방했지만, 첨단 탑재 장비는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함에도 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에 여섯 가지는 보강이 필요하다.
첫째, ‘드론본부’는 정책과 제도 및 전투 발전을 담당하고, 합참은 작전 통제를 담당하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이때 합참 내에 ‘합동 드론 작전을 통합 및 조정하는 상설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각 군으로 전력이 분산돼도 합동작전 차원의 통합 운용체계가 유지돼야 해서다. 이때 △합참에 합동 드론 작전 통합 및 조정 기능을 부여 △육·해·공군, 해병대 간 드론 작전 정보의 공유 △감시·정찰·타격 자산과 전자전 임무를 합동 운용체계와 연계 △전·평시 지휘 권한 및 작전 통제 절차를 표준 예규(SOP)화 △각 군 드론 작전부대-드론본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드론본부’의 정책 통합과 합참의 작전 통합 기능이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
둘째, 북한 드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작전역량을 유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드론작전사’가 해체됐다고 전문 작전역량이 분산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군의 드론 전문 작전부대와 전문인력 획득 방안 수립 및 시행여건 보장 △합동 드론작전 교육기관 운용 △드론 운용(사용)자와 정비·통신·전자전 전문인력의 양성 여건 마련 △합참에 의한 합동 드론 작전(훈련)의 정례화 △드론 운용자는 양성과정에서 단순한 장비 조종자가 아니라 전장에서 작전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전문 전투 인력)이 돼야 한다.
셋째, 대(對) 드론(Counter Drone) 대응체계는 빠르게 강화돼야 한다. 이때 △‘탐지 단계’에선 저고도 탐지 레이더, 광학(EO)·적외선(IR) 센서가 보강돼야 하고, △‘식별 단계’는 피·아 드론을 빠르게 구분 및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적 대응 단계’는 통신·항법 교란 대응체계를, △‘물리적 대응 단계’는 요격 드론·기관포·미사일 대응체계 등을 갖추고, △‘첨단 대응체계’는 레이저 등을 비롯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확보돼야 한다. 특히 개별 장비를 도입하는데 만족하기보다 탐지-식별-추적-대응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한다. 아울러 군사시설 방호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즉, 비행장, 항만, 발전소, 국가지휘 시설에 대한 방호체계 등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
넷째, 공격용 드론의 대량 확보와 동시에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드론기술의 자립도가 절실하다. 최근의 전쟁 양상은 고가의 대형 드론만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저가형 소형 감시·정찰 드론 △소형 공격·자폭 드론 △장거리 정찰·타격용 드론 △함정 및 해안 감시용 드론 △AI에 기반한 자율비행 드론(무인 체계) 등 다양한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저가·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계획도 빠른 진척이 요구되며, 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K-루카스)도 조기 전력화가 필요하다. 이때도 단순히 수량만 늘리는 데 만족하기보다 국내 개발 및 생산 능력, 부품 공급망, 소프트웨어·통신 기술의 자립도가 우선돼야 한다.
다섯째, 미래 드론전은 기체의 성능보다 연결 및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 능력 즉, AI·전자전·통신 체계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AI에 기반한 빠른 영상 분석과 표적 식별 및 지원 △통신이 끊어져도 임무 복원력은 빨라야 하며, △위성·전술 통신·데이터 링크의 다중화(多重化)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및 기만 시 빠른 복원력 △드론-지상군과 포병(미사일)·항공전력의 실질적인 정보 연계가 보장돼야 한다. 이때 △AI에 의한 표적 식별과 공격 결정 과정엔 법·작전적 통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실전적인 드론 교육 훈련이 정착돼야 한다. 드론을 특정한 전문부대만의 전유물로 인식될 경우, 현대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방부대는 소형 정찰 드론의 운용능력 배양 △모든 전투부대는 드론 대응을 기본교육으로 진행 △대(對) 드론 방어훈련은 정례화(시나리오 없이)하되, 전자전·통신 장애 상황을 포함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에 포함돼야 한다. 특히 전장(battle-field) 상황을 고려해 통신 두절과 GPS 교란 상황을 상정해야 하며, 작전 임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숙달돼야 한다.
‘드론본부’는 창설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체된 ‘드론작전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전군에 드론 역량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드론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미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지난 2일 국방부에 의하면, ‘드론본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드론·대(對) 드론 정책·제도 발전, 소요기획 및 실증, 획득지원, 민군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와 전력(戰力) 운용 책임은 육·해·공군, 해병대 등으로 이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작전사’가 드론·대드론 전력을 운용해 작전하는 부대였다면, ‘드론본부’는 각 군이 사용할 드론 전력을 신속하게 획득 및 전투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드론본부’는 드론 전력의 확보를 지원하고, 각 군은 감시·정찰·타격 작전을 전담하게 해 작전의 효율성과 전력화 속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각 군의 드론 전력 소요는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공통전력의 소요기획과 민간기술 실증, 인증기준을 담당하게 된다.
군 안팎에선 다섯 가지 의구심이 존재한다. △북한의 드론 전력화와 실전 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 조직이 축소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적폐 청산 차원에서 ‘드론작전사’가 해체됐고, ‘드론본부’를 창설했다. △최종 소요 결정은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구매·계약 등 획득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맡는 기존 체계가 유지되기에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 △군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 및 소요가 지체돼 민간 드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 △드론을 특정한 전문부대에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군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작전 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라는 기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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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드론작전사’를 ‘드론본부’로 개편한 핵심은 작전적 기능과 전투 발전 기능을 분리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드론작전사’의 작전 기능을 각 군이 전담하고, ‘드론본부’는 각 군이 드론 전력을 신속히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어서다. 각 군이 작전 수행 권한을 가질 경우, 군종(軍種)별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고, ‘50만 드론전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 달성과 드론의 저변(底邊)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의 하나라는 덴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드론본부’ 규모가 ‘드론작전사’ 정원(28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줄었다. 물론, 작전·군수·전투 지원 실무자의 절반 이상을 영관급으로, 과장은 대령급으로 보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한다. 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 편제와 같이 소장급 장성을 보임하되, 정식 임명될 때까진 현재의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준장)이 맡도록 했다.
문제는 우리 군이 개발 중인 드론은 시험평가에서 잇따라 실패하는 데 반해 북한의 드론기술·전력 발전은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드론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자립도에 얼마나 빠르게 성공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군)의 방향성(directivity)과 인식은 여유로워 보인다.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드론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합 및 조정하는 추진단도 출범했지만, 파편화된 정책을 한군데로 모으는 행정적 협의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드론본부’로의 변경은 국가 존립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기에 세 가지 측면에 유념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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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드론 작전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집중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각 군으로 드론 전력을 분산 및 작전을 전담하게 함은 특성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합동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배치되며, 합동작전 경험·전문인력의 집중 운용 측면에서도 취약해질 공산(公算)이 커지게 한다.
둘째, ‘드론작전사’가 전담하던 합동작전과 지휘 통제체계가 각 군으로 분산되기에 ‘빠른 식별-결심’이 필요한 전장에서 즉각 대응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전 권한, 표적 정보, 통신 체계 및 임무 조정 절차 등을 분명히 적시해 지휘 통제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셋째, ‘드론본부’의 정책 권한과 책정 예산에 대한 조정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 각 군의 드론 전력 발전 및 무기체계 획득을 지원하려면, 충분한 권한과 조정 기능이 필요해서다. ‘드론본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지시에 따르는 단순한 정책·행정조직(기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북한의 드론 위협을 성능의 문제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서 사선(死線)을 넘나들며, 드론 전술과 실전을 체득했다. △소형 자폭·정찰 드론으로 전장 감시 및 표적 정보 획득 능력이 향상됐고, △자폭·저가형 드론은 자체 개발해 대량 생산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다. △다수의 저가 드론을 이용한 군집(群集·벌떼) 드론 전술과 우리이 방어체계에 부담을 주는 ‘섞어 쏘기 방식’도 발전되고 있다. △전자전·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통신 교란, 전자전, AI에 기반한 무인 체계의 발전은 상당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전시회에서 드론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며, AI 무인무기(드론) 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물론 지난 3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위성영상 분석에선 북한의 ‘샛별형 드론’이 미 드론을 모방했지만, 첨단 탑재 장비는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함에도 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에 여섯 가지는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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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드론본부’는 정책과 제도 및 전투 발전을 담당하고, 합참은 작전 통제를 담당하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이때 합참 내에 ‘합동 드론 작전을 통합 및 조정하는 상설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각 군으로 전력이 분산돼도 합동작전 차원의 통합 운용체계가 유지돼야 해서다. 이때 △합참에 합동 드론 작전 통합 및 조정 기능을 부여 △육·해·공군, 해병대 간 드론 작전 정보의 공유 △감시·정찰·타격 자산과 전자전 임무를 합동 운용체계와 연계 △전·평시 지휘 권한 및 작전 통제 절차를 표준 예규(SOP)화 △각 군 드론 작전부대-드론본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드론본부’의 정책 통합과 합참의 작전 통합 기능이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
둘째, 북한 드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작전역량을 유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드론작전사’가 해체됐다고 전문 작전역량이 분산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군의 드론 전문 작전부대와 전문인력 획득 방안 수립 및 시행여건 보장 △합동 드론작전 교육기관 운용 △드론 운용(사용)자와 정비·통신·전자전 전문인력의 양성 여건 마련 △합참에 의한 합동 드론 작전(훈련)의 정례화 △드론 운용자는 양성과정에서 단순한 장비 조종자가 아니라 전장에서 작전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전문 전투 인력)이 돼야 한다.
셋째, 대(對) 드론(Counter Drone) 대응체계는 빠르게 강화돼야 한다. 이때 △‘탐지 단계’에선 저고도 탐지 레이더, 광학(EO)·적외선(IR) 센서가 보강돼야 하고, △‘식별 단계’는 피·아 드론을 빠르게 구분 및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적 대응 단계’는 통신·항법 교란 대응체계를, △‘물리적 대응 단계’는 요격 드론·기관포·미사일 대응체계 등을 갖추고, △‘첨단 대응체계’는 레이저 등을 비롯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확보돼야 한다. 특히 개별 장비를 도입하는데 만족하기보다 탐지-식별-추적-대응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한다. 아울러 군사시설 방호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즉, 비행장, 항만, 발전소, 국가지휘 시설에 대한 방호체계 등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
넷째, 공격용 드론의 대량 확보와 동시에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드론기술의 자립도가 절실하다. 최근의 전쟁 양상은 고가의 대형 드론만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저가형 소형 감시·정찰 드론 △소형 공격·자폭 드론 △장거리 정찰·타격용 드론 △함정 및 해안 감시용 드론 △AI에 기반한 자율비행 드론(무인 체계) 등 다양한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저가·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계획도 빠른 진척이 요구되며, 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K-루카스)도 조기 전력화가 필요하다. 이때도 단순히 수량만 늘리는 데 만족하기보다 국내 개발 및 생산 능력, 부품 공급망, 소프트웨어·통신 기술의 자립도가 우선돼야 한다.
다섯째, 미래 드론전은 기체의 성능보다 연결 및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 능력 즉, AI·전자전·통신 체계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AI에 기반한 빠른 영상 분석과 표적 식별 및 지원 △통신이 끊어져도 임무 복원력은 빨라야 하며, △위성·전술 통신·데이터 링크의 다중화(多重化)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및 기만 시 빠른 복원력 △드론-지상군과 포병(미사일)·항공전력의 실질적인 정보 연계가 보장돼야 한다. 이때 △AI에 의한 표적 식별과 공격 결정 과정엔 법·작전적 통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실전적인 드론 교육 훈련이 정착돼야 한다. 드론을 특정한 전문부대만의 전유물로 인식될 경우, 현대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방부대는 소형 정찰 드론의 운용능력 배양 △모든 전투부대는 드론 대응을 기본교육으로 진행 △대(對) 드론 방어훈련은 정례화(시나리오 없이)하되, 전자전·통신 장애 상황을 포함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에 포함돼야 한다. 특히 전장(battle-field) 상황을 고려해 통신 두절과 GPS 교란 상황을 상정해야 하며, 작전 임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숙달돼야 한다.
‘드론본부’는 창설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체된 ‘드론작전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전군에 드론 역량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드론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미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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