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가방위전략(NDS)’, 한국이 대북(對北) 억제 주도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전쟁부(국방부)가 ‘국가방위전략(이하 NDS)’을 통해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한반도 방위전략(대북억제 책임)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 즉, 한반도의 방어 기본 구조를 ‘미국 주도→한국 주도·미국 제한적 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 산업 기반, 징병제(의무복무제도)를 갖추었기에 미국의 결정적이면서도 제한적인(critical but more limited) 지원만으로도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NDS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이하 NSS)의 하위문서로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작성되는 문서다. 미국의 당면한 주요위협과 억제 등에 대한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응하는 전략지침서 성격을 가졌다.

NDS는 34쪽 분량으로 부제(副題)가 ‘미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위한 힘을 통한 평화 재건’으로 되어 있다. 핵심 주제어는 △본토 방어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지배 차단(억제) △동맹국의 방위부담 증가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의 대폭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NDS는 “책임분담의 재조정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내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며,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잘 부합하기에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가 보장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전략의 전환은 한반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의 과시를 통한 평화’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의존적 동맹 구조’를 ‘한국 스스로 안보 부담을 떠안도록 변경’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산물이다.

“‘America First’와 상식선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는 필수적인 역할이지만, 미국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본토 방어·대중(對中) 견제를 우선할 것이기에 다른 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동맹국이 이러한 위협들에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NDS의 핵심 기조가 ‘집단 방어체제’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의 공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선별적 관여 전략’으로 변경됐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번 NDS는 中·러·이란·북한을 중요 위협으로 명시했고, 한반도 방위전략의 전환 사안(事案)도 담았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래서인지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전쟁 또는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지배를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다. ‘전면 충돌 또는 냉전기 봉쇄정책’을 선택하지 않고, ‘관리된 전략적 경쟁’으로 설정했다. 특히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 ‘괜찮은 평화(decent peace)’도 가능하다”는 언급은 트럼프가 보이는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하다”는 성향과도 유사하다.

더욱이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제1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 방어선을 구축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만은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의 동부 회원국에 대해 지속적 위협이 되겠지만, 관리가 가능한 국가”로 평가했다. 특히 “유럽 패권을 노릴 처지가 아니며, NATO는 경제 규모와 인구, 잠재 군사력 분야에서 러시아를 압도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럽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작아졌고, 감소하는 추세다”며, “우리가 유럽에 계속 관여하겠지만,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가 우선이며,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에 관해선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타격에도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란 지도부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다시 핵무기를 획득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우려를 포함했다.

북한은 “핵전력의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는 데다 본토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되기에 큰 위협 국가”라고 평가했다. 韓·日과 美 본토가 북한의 핵 공격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언급은 북한의 핵 능력이 크게 발전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미군의 최우선 과제를 ‘본토 방어”로 단정하면서도 “서반구의 핵심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같이 제시했다.

지난 NSS에서 ‘미국의 서반구 패권 회복 의지’는 강력하게 피력됐고, 이번 NDS도 같았다. “적대국들의 영향력이 그린란드부터 미국만(옛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를 포함하는 남쪽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안정성과 안전을 저해하고, 미국과 지역 파트너들의 이익 모두를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미국이 더는 서반구의 핵심 지형에 대한 접근권과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쟁부는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핵심 지형, 특히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군사·상업적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며, ‘먼로 독트린’이 지켜지도록 할 것”임도 덧붙였다.

문제는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국·파트너들이 자국 방위에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고 하면서 “미군은 제한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中·러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면, 매장된 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 요충지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제2의 그린란드)를 노리고있다. 트럼프의 야욕이 국제법·규범을 사문화시키는 방아쇠(trigger)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19세기 후반의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절감케 한다.

핵전력에 관해선 “NSS·NDS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핵무기 전력이 필요하기에 억제와 확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핵전력을 현대화해 적응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韓·美·日이 북한의 핵 공격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인정했지만, 역대 정부가 유지해오던 ‘북한 비핵화’와 ‘대만’ 문제는 제외하면서 ‘America First·본토 방어’를 위한 영토 확장·관세부과 등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와이 호놀룰루의 디펜스 포럼에 참석해 “우리 스스로를 한반도에 묶어두는 ‘신화(mythology)’를 계속 허용할 경우, 역내 적대 세력들의 딜레마는 줄어들 것”이라며, “한국은 제1도련선 안쪽의 아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미군 전력이 주둔하는 국가로 ‘전략적 중심지’”라고 말했다. “50만 명의 한국군과 미군이 결합한 연합방위 태세의 ‘잠재력’은 놀라운 수준이다”고 추켜세웠지만, 韓·美 동맹이 역내 안보에서 대중(對中) 견제 등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속내로 읽힌다.

오늘(25일)부터 2박 3일간 방한(訪韓)하는 엘브리지 콜비 美 전쟁부 정책차관의 주된 행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韓·美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증액 △핵잠 추진·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주한미군을 본토 방어·중국 견제 즉, 대북억제에서 대중(對中) 견제로 변경하는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여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데다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정부도, 국민도 충분하게 대비해야 발목을 잡히지 않을 수 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되새기며,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맬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