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9조6000억원…역대 세번째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 폭이 더 커지면서 나라 살림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이전지출 확대 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적자 규모가 8조3000억원 확대된 수치로, 2020년 11월과 2022년 11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37조9000억원 늘었으며, 진도율은 95.0%로 집행 속도를 웃돌았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증가했고, 근로소득 확대와 성과급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2조3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래픽=주은승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여파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으나, 기금수입은 199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11월 말 기준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생산 활동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이전지출이 55조3000억원 늘어나며 지출 확대를 주도했다. 소비쿠폰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영향을 미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46조3000억원 흑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8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148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국채 잔액은 128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231조1000억원)의 97.9%에 달했다. 12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297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3조7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