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47조 중 절반은 저출생과 무관

정부가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7조 원을 썼지만, 그 중 절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세미나에서 저출산 대응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KDI가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종 목표가 출생률 제고와 연관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 전체 142개 중 58개(40.8%)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3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국제 통용 비교 기준인 OECD 가족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21조 4000억 원, 45.4%)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들이 포함돼 예산 착시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예산을 다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생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 중에서도 '양육' 분야에 87.2%(20조5000억원)가 집중된 반면에 정작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2조원)만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토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저출생 예산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저출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