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집값·가계부채 상승에 금리 유지…금리 높일 필요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전원 일치' 3.50% 동결결정한 이유는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금통위원 6명은 모두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겠다면서,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2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통방회의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만장 일치로 기준 금리 동결을 의결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 가운데 한 명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도 내놨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안정,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금리 경로를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 보다 좀 더 높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선 안된다"면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수의 위원은 물가 경로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공급 측면 물가 압력의 축소 조정으로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하는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다른 위원은 "물가 측면에서 피벗 위험이 매우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한 달뒤인 10월 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