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치킨 게임 고조, 레토릭(rhetoric)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때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를 둘러싸고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남북 접경지역의 북한군 포병부대가 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는 등을 비롯해 남북을 잇는 육로의 완전한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하며 경의·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정황이 우리 軍의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軍 소식통은 14일 오전 “북한군이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3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일대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때 대한 작전 예비지시 하달을 보도했다”며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든가, 경의·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2024년 5월 동해선 철도 레일·침목 제거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이들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12월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다. 지난 3월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으며, 8월에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한 바 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 시 이에 관한 사진들을 공개하고, “경의·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준 공보실장은 현재 폭파 정황이 파악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있는 것이고, 아직 폭파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우리 軍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는 북한에서 비롯됐으며, 북한은 추잡하고 저급한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 1명이라도 위해가 가해질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위해서 즉·강·끝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군이 필요한 역할과 임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 최고지도부로서는 나쁜 이미지가 새겨진 전단지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되니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막아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며 “결국, 김정은의 위상에 결정타가 될 수 있고, 체제를 장악하는 데 더 강한 타격이 될 수 있기에 이렇듯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는 의견이었다.

이어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같이 상대와 같이 난폭하게 질주하기보다 상황을 맞게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 및 조절함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軍은 현재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軍 정찰위성 등 우주 발사체 발사, 경의·동해선 등 남북 연결도로 폭파,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안포 발사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전 방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