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성장률 전망 1%대 시사…“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위험)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등한 환율 수준과 관련해서는 '12·3 계엄사태'를 언급하며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라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최 부총리는 “본예산이 1월1일부터 바로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과 민간투자 그리고 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역점을 두려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추경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 6000억 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 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기존에는 2분기에 집행됐던 사업들이 1분기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 방식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 3조원 늘려 집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