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리스크가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됐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경기 하방 리스크로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이어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부문은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한은은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부와 함께 외화 건전성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제도도 개선한다.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IT)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도 필요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주체들과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의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선행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매년 11월마다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 등과 함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 및 이에 기반한 디지털 바우처 등을 물품 구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실험이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경기 하방 리스크로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이어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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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부문은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한은은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부와 함께 외화 건전성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제도도 개선한다.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IT)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도 필요시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주체들과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의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선행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경제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매년 11월마다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 등과 함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 및 이에 기반한 디지털 바우처 등을 물품 구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실험이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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