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동맹 제외 적대국 AI칩 수출통제 전세계 확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판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을 원천 봉쇄해 중국의 AI 기술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미국의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정부는 구체적으로 각국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적대국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힌다. 중국 홍콩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20여 개국이 해당한다.  
 

그래픽=주은승

나머지 세계 대부분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이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는 전 세계에 AI를 안전한 환경에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업 그룹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허용할 때도 VEU 규정을 활용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 왔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막판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원사로 있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