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비스 수출이 신성장동력…기업 투자 확대해야"

한국은행이 서비스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한은은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교역의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증가했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에서는 선진국에 밀리고, 아웃소싱 등 저임금 서비스업에서는 중국과 인도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주로 상품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분야는 예외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0~2024년 동안 한국의 지식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13.4% 증가하며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율(3.8%)을 크게 웃돌았다. 주요 성장 분야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54.0%), 전문·사업 서비스(27.0%), 정보·통신 서비스(14.1%), 문화·여가 서비스(4.9%) 등이 있다. 한은은 이러한 성장이 제조업과 서비스 융합 트렌드 확산, K팝·웹툰·게임 등의 글로벌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개선 과제로 국내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 지식재산권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되면서 국내 창작 기반이 약화되는 점과, 게임 등 일부 산업에서의 규제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들은 기존의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문화·예술 창작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