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조세부담률 19%…OECD 평균보다 6.3%p 낮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의 영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로 하락했다. 이는 2022년 24위에서 7계단 내려간 것으로, 조세부담률 감소에 따른 재정 여력 축소가 우려된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나타났다. OECD 평균(25.3%)과 비교하면 6.3%p 낮은 수치다.

조세부담률이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하며, 조세부담률이 낮을수록 정부의 재정 자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1년 20.6%, 2022년 22.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3.1%p 급락했다. 주요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로 인한 법인세 수입 감소다.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 3.3%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2%대로 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로 증가해 법인세 비중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됐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복지국가들이었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 등이었다.

임광현 의원은 "법인세 세수 급감이 조세부담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가 문제이며, 조세 부담의 편중을 완화하고 성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