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자동차 품목관세, 국가별 협상 무관 지속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조치가 국가 간 협상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고위급 협상단을 구성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본격적인 통상 대응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발표한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서 “자동차 품목별 232조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국가별 면제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과거 철강·알루미늄 관세 사례에서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했지만 실제 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자동차 관세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전체 수입(2206억 달러)의 13%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품 수입액도 약 135억 달러로, 전체(2125억 달러) 대비 6.4%에 달한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자동차 49.1%, 부품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55.3%에 이를 만큼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려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다. 협상의 1차 목표는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의 품목별 관세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인하 또는 면제다.

하지만 미국 측의 관세 면제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북미 3국(미국·캐나다·멕시코)은 자동차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부품이 평균 7~8차례 국경을 넘나든다. 이때마다 반복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더라도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CSIS는 “파워트레인을 미국 내에서 조립하더라도 엔진, 전자부품 등이 해외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 적용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완성차를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게 되면 이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