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정책 대미수출 연 4% 감소…GDP 수출도 0.6% 줄어든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한국 수출 산업 가운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국내총생산(GDP) 재화수출 기준 연간 0.6%, 대미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분석에서 미국 관세율은 현재 유예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됐다. 중국·캐나다·멕시코 외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는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는 하반기 중 10% 부과 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설정됐다.

이는 미국 수출 비중이 47%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 특성과 함께, 미국 시장 내 중국 차량의 점유율이 낮아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기 어렵다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자료=한국은행

 
또한 미국 내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관세 회피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에서의 생산과 수출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와 부품업체들의 동반 진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용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철강·알루미늄 산업도 마찬가지로 고관세 대상 품목으로, 해당 품목의 GDP 기준 수출은 연 0.3%, 대미 수출은 1.4%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관세 부과 시차로 인해 당장의 수출 변화는 크지 않지만,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하반기부터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중국 수출이 연 0.5%, GDP 기준 수출은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 간접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선수요 발생은 단기적인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종합적으로 "미국 관세로 자동차·철강 등의 단기적 수출이 감소하고 미국으로 생산 이전에 따른 장기적 영향까지 받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전후방 영세 협력사가 많아 우리나라 경제와 고용에 미칠 충격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공계 인재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