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우리의 대응

대한민국(이하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확장에 대응하려면, 美 행정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美 안보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잭 쿠퍼 美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제(26일) 열린 ‘2025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자주 언급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즉,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 도발에서 한국을 지키는 단순한 단계를 넘어 중국에 의한 대만해협 위협 등 역내 분쟁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즉, 주한미군을 북한 대응 역할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수 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대(對)한국 리스크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봤다. 우선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문제가 “워싱턴에선 아시아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대응에 있어서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는 한국보다 일본, 필리핀, 호주, 심지어 인도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순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접촉한 행정부 인사들은 스트라이커 여단이 한국에 있어선 안 된다. 트럼프가 주한 美 지상군의 핵심 전력으로 순환 배치하는 전투부대(스트라이크 여단)를 철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며 “트럼프 주변에 포진된 로라 루머 등 극우 성향의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이 現 정부를 반미·친중 성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강압했고, 관철했기에 한국도 예외 없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가 ‘MAGA·America First’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을 계속 후(後) 순위에 두게 된다면, “국방비 지출에 무엇을 포함할 지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향후 5∼10년간 한국이 GDP의 5%에 가까운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3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500명)를 중동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로 배치했고, 최근엔 여단급 규모(4,500여 명)의 전환 배치 구상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우리의 긴장감을 계속 높이고 있다.

댄 케인 美 합참의장도 2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해당 미군기지 장병들이 지난 23일 이란의 미사일 공습을 방어했으며, 기지를 방어한 패트리엇 포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장병들이 있다고 콕 집어 제시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주장은 지난 6월 초에도 빅터 차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트럼프가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할 경우, 보복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또는 경량차륜형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셉 윤 주한(駐韓) 미국대사 대리는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한·미 간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에 대해 “군사 건설과 군수 비용, 인건비 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을지, 한국 국방비 지출은 충분한지 얘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때 그가 언급한 ‘다른 비용’은 전략자산 전개 또는 작전 수행에 포함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는 지금까지 SMA 협정 틀 안에선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事案)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윤 대사대리가 한·미 간 방위비를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美 측과 긴밀히 협의 협력할 것이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국정원에선 어제(26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7~8월경 북한군 6,000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추가로 파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과 포탄 등을 지원한 대가로 우주발사체(로켓) 엔진과 방공 미사일, 전파교란 장비 등에 관한 기술 자문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고민할 부분은 중·북·러 연대가 공고해진 가운데 지난 22일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폭격과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의 핵시설이 폭격당하면서 김정은의 입지가 좁아졌다느니, 트럼프가 영변·강선 핵시설을 강력하게 조치할 거라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이란이 핵 잠재력을 보유했다면,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이어서다. 더욱이 김정은의 뒷배는 트럼프의 어떠한 위협(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중·러다.

북한의 영변·강선 핵시설은 중국 방공망의 보호를 받는 데다 이들이 가진 최대 50~90기에 달하는 핵탄두가 ICBM에 실려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한국에선 中·北이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최신 전투기(F-16V)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서산·군산 공군 기지를 꼽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개발(22개 지역 72조 원)하면서 북·중에서 유사시 한국에 발사하는 순항미사일과 대잠작전 대응, 대공 방어망 운용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혼란스러운 대내외적 여건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QUAD·AUKUS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NATO 모임(자유민주주의 진영)에도 불참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했다.

2023년 한·미정상 간 ‘핵·재래전력 통합(이하 CNI,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적절히 혼합해 억제력을 극대화)’을 강조했지만, CNI는 양국 간 단순히 무기 체계 운용의 통합이 아니다. 정치적 의지-정보공유-작전계획-위기관리-연합훈련을 통합이 필요한 다층적 억제전략임을 새겨야 한다. 즉, 완성된 게 아니라 진정한 공동기획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단계에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완비해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연계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세 폭풍 등에서 나름의 장점을 앞세워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