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030년대 1.0%까지 하락 전망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들어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흐름을 돌리지 못할 경우 한국의 세계 경제 강국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4.7%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1%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향후 자본 축적 둔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2026∼2030년에는 1.6%, 2031∼2035년에는 1.0%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주은승

 
잠재성장률 하락의 대외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의 GVC(글로벌 가치사슬)→DVC(자국 가치사슬) 전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장벽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신흥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한 수출 경쟁 약화 등이 지목됐다.

국내적으로는 자본 축적 속도 둔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정부 재정 운용 한계, 신성장 산업 육성 지연,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 등이 주요 걸림돌로 꼽혔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자본·노동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력의 양적 확충을 도모하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