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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년 국가채무, GDP의 1.5배…고령화·성장 둔화에 재정 압박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고갈 전망
올해 태어난 아이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173%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다. 40년 후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주력산업 침체 등 현재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폭증하는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국제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제도와 정책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준 시나리오(인구 중위&middo
정영훈 2025-09-03
1~2월 재정 적자 17조9000억원…국가채무 1180조5000억원 '사상 최대'
누적 총수입 103조원, 총지출 116조7000억원
올해 1~2월 기준으로 국가 재정 수지는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10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다. 이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2조7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
정영훈 2025-04-10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40·50대가 더 낸다
보험료율 27년 만에 13%로 인상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제 국회가 정부
정영훈 2024-09-04
내년 예산안 677조 원, 올해보다 3.2% 늘어…‘긴축 재정’
'지출 구조조정' 24조…고강도 조정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좀 올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 15조1000억원(4.1%)을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 24조5000억원(10.0%)을 늘렸다. 총지
정영훈 2024-08-27
상반기 나라살림 103조원 적자…작년보다 20조 원 늘어
1~6월 총수입 3조↓·총지출 20.3조↑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은 20조3천억원 증가한 371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년 전 보다 10조원 감소한 1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2천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무려 16조1천억원 빠졌다. 지난 3월과 4월, 5월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
정영훈 2024-08-14
정부, 석달째 내수 회복 조짐…물가는 안정흐름 진단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7월호'
정부가 석 달째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다. 그전까지는 내수가 수출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부문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의 대형마트
정영훈 2024-07-12
진료비·건보료 인상될 듯…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수가 인상에 건보 재정 1조2708억원 추가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가 2025년에 1.96% 오른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올해 인상률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
정영훈 2024-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