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전문가 집단이 사익을 추구하는 순간 공정성은 끝장나게 된다

건설분야 설계평가위원 자격에서 실무전문가 배제돼 의욕 상실

  최명기 객원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하고 대통령까지 분노하며 발본색원 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저 밑 땅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됐다.  이번 사건과 같은 땅투기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 특히 공정성과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건설정책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가 더욱 쉽지만은 않을 것이

최명기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