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사건, 왜! 초급간부들은 군을 떠나려고 하는가?

사진=M이코노미뉴스

첫째, 부족해진 초급간부의 자질이 더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안전⋅군기 사고로 사망한 군인은 연평균 85.4명이다. 대다수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측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책임까지 더해진다면, 장군으로 진급하기 이전에 처벌 및 해임을 당하지 않을 지휘관이 몇 명이나 될까? 자질이 없음에도 문책을 당하지 않은 장교가 승승장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장교들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을까? 2023년도 ROTC가 설치된 108개 대학교의 절반 이상은 지원율이 미달이었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자퇴율은 심각하다. 초급간부 지원율마저 급전직하하는 지금 사고로 인한 처벌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해질 경우,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군은 전투 집단이다. 안전지상주의에 빠지는 순간 전쟁할 수 없는 군대로 전락하기 쉽다. 국가 보위 집단이 안전사고에 전전긍긍한다면, 유사시 국가의 안전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안전을 경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전과 같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위험이 크다고 회피하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 위험해지기에 사고와 훈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의 안전사고를 부각하고 정쟁화함은 군이 인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조직임을 확산시켜 대군(對軍) 불신만 키운다. 지난 10여 간 군의 안전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6.1명으로서 1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0.3명이다. 2023년도 민간인 산재 사망률 0.98명의 1/3수준이다. 군내 자살률은 10만 명당 12.9명으로 20대 남성 자살률 24.5명에 비해 1/2수준이다. 민간기업의 사망사고는 비(非)보도가 많지만, 군의 사고는 과잉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를 정치 쟁점화시키면, 실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식되어 병역 의무에 불안감만 확산하게 된다. 군도 수사(rhetoric)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안전사고를 줄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