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반전 신호 보이기 시작…반등 원년 될 수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3일 행정안전부 공무직 계약기간이 65세까지 연장된 것을 두고 "일반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그 증가율이 조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이후 7ㆍ8월 2개월 연속으로 작년 동월 대비 늘었다"며 "8월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등의 통계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 돌봄 정책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주은승

  
유 수석은 올해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추정한 0.68명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정책 포상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지원 △장애 부모 양육 지원 △조산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수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최근 일부 공무직 계약 기간이 65세까지 연장된 건 일반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노년 일자리 상생 방안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단순한 정년 연장뿐 아니라 계속 고용과 함께 연공 서열이 아닌 임금 체계 개편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커다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