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900조원 육박…증가율 10%대 회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885조4000억원에 달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율이 다시 두 자릿수로 회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와 함께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발행되는 채무는 전부 적자성 채무로,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수입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다. 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구별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증가로 인해 전체 국가채무 1279조4000억원 중 69.2%가 적자성 채무로 채워지게 됐다. 이는 전년 대비 2.9%p 상승한 수치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안으로 70%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늘어나 2019년 407조원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사이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최근 추경과 세수 결손이 겹치면서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 외에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 1분기 역성장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서 추가 추경 재원 역시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2차 추경 규모가 34조원을 초과한다면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곧바로 70%를 돌파하게 되며, 42조3000억원 이상일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서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세수 전망에 불확실성과 하방 압력이 크다”며,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세입 감소와 지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