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잠재성장률 30년간 6%P 하락… 구조 개혁 시급”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30년간 6%포인트(p)나 하락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기초체력 저하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결합돼 역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한은이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최근 30년간(1994~2024년) 6%p나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칠레(-5.5%p), 일본(-1.8%p) 등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하락 속도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표=한국은행

 
한은은 경제가 성숙할수록 잠재성장률은 낮아지지만, 한국의 하락 속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과 비교해 빠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라며 "생산가능인구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는 것과 달리 영국과 호주 등에서 대체로 일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대응 방안으로 투자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 역성장 위험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은 2010년대 한 차례였던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이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과 맞물려 다섯 차례 발생했고, 역성장 발생 확률도 2014년 4.6%에서 2024년 13.8%로 세 배 가까이 높아졌다.

한은은 “단기 경기 대응과 병행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생산성 향상, 기업 투자 환경 개선, 출산율 반등,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