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전략 폭격기의 도쿄 공동 비행,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과 함수관계?

지난 9일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군의 전략 폭격기들이 공동으로 도쿄 경로를 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13일 日 요미우리 보도(이하 요미우리)에 의하면, 중국군 H-6K 폭격기(2대)와 러시아군 TU-95 폭격기(2대)가 호위전투기와 함께 오키나와섬-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해 시코쿠 앞바다까지 비행한 다음 빠져나갔다.

中·러 폭격기의 비행경로에 있는 요코스카엔 해상 자위대와 美 해군 기지가 있다. 일부 경로는 지난 6일 中 항공모함(랴오닝함)의 전투기가 日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저로 조사(照射)했을 당시의 경로와도 겹친다.

중국군의 H-6K 폭격기는 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개량형 전략 폭격기다. 탑재된 CJ(長劍·창젠)-20 장거리 순항미사일(6발)의 사거리는 2000~3000km이고, B-611 탄도미사일(2발)의 사거리는 500~600km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군의 TU(Tupolev·투폴레프)-95 폭격기는 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다. 탑재된 ‘KH-55 공대지 순항미사일(8발 탑재)’은 사거리가 2700~5000km로 알려져 있다. 제한적이지만, ‘RDS-202 수소 폭탄(Vanya 또는 차르봄바, 1발)’도 장착할 수 있다.

그간 中 폭격기는 오키나와섬-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하면, 괌 미군기지로 비행했다. 2017년 中 폭격기가 도쿄 방면에 비행한 전례(前例)는 있었지만, 中·러 폭격기가 공동으로 동시에 같은 경로를 비행한 건 처음이다.

요미우리는 지난 11월 8일 다카이치 사나에 日 총리가 “대만이 유사시가 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야 할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군사적 상황으로까지 연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中·러의 군사적 무력 과시(show of force)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데 있다. 방공식별구역(JADIZ·KADIZ)에 수시로 전략 폭격기를 진입시켜 무력을 과시하고,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밀어붙여서다. 

지난해 3월 7일(현지 시간) 러시아 국책 연구기관(RYBAR·라이바)에선 공개출처정보(OSINT)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이 韓·美 연합훈련에 맞서 폭격기를 띄우고,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3월 5일부터 6일까지 중국의 H-6K 전략 폭격기(16대)가 서해로 진입해 한국 내의 전략목표(6개 지역)에 핵 투발 훈련을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리는 정치·사회적 분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美·日은 中·러 폭격기가 이례적인 경로로 진입·복귀한 다음 날 곧바로 B-52 전략 폭격기(2대)와 日 항공 자위대의 F-35 전투기(3대)·F-15 전투기(3대)로 공동 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나 동해 상공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하며, 대응한다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한편 러-우 전쟁이 한창인 유럽에서는 사뭇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진다. 지난 6월 영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35A 전투기(12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신형 B61-12 중력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벨기에는 지난 10월 F-35 전투기 45대를 도입하며, 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핵폭탄(WE-177) 운용을 중지했고, 2008년 주영(駐英) 미군이 보유하던 핵무기를 철수한 17년 만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도입해 NATO ‘핵공유(Nuclear Sharing) 프로그램’의 핵심인 ‘이중능력항공기(DCA) 프로그램’에도 운용할 계획이기에 예사롭지 않다.

NATO의 ‘핵공유 프로그램’은 냉전기에 시작된 협정으로 ‘미국이 EU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평시엔 미국이 보관(관리)하며, 유사시엔 5개 동맹국 항공기(DCA)가 전술핵무기를 운반(탑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英 일간지(The Times)는 “中·러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러시아의 핵 위협에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지자 전략적으로 결정됐다고 짚었다.

올해 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美 전쟁부는 중국의 핵탄두가 2020년 200개에서 600개로, 2030년까진 10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0년과 비교해 5배가 늘어날 거로 평가했다.

지난 9월 중국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완전한 핵 3축 체계(nuclear triad)’ 즉, △사일로(silo) 기반 미사일(지상) △장거리 폭격기 투하 미사일(공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해상) 체계의 완성을 공식화하며, ‘최소 억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복능력(credible counter-strike capability)’으로 진화됐음을 과시했다.

지난 10월 30일 트럼프는 조지 H. W. 부시 美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을 발표(1992년)’한 지 33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하는 한편 “러·中·미국의 비핵화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믿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5일엔 ‘미니트맨-3(사거리 9600km)’을 시험 발사했고,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하 푸틴)은 “(미국의) 핵실험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분석해 핵무기 실험 준비에 착수할 가능성에 대한 제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美 전쟁부 장관은 “한국은 국방비 지출에 관한 ‘모범국가’다”면서도 북핵·군사적 도발 위협엔 우리의 재래식 전력으로 대비하라고 한다.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으로 대만 유사시엔 일본과 주일·주한미군을 전용(轉用) 및 투입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개입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는 “최근 도널드의 핵실험 재개 선언이 中·러의 핵실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26일 푸틴은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을, 사흘 후엔 핵 탑재가 가능한 수중 무인기(포세이돈)의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올해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고도화하고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은 각종 첨단 무기를 개발 및 양산하며, 도발 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및 건조, 원자력 협정 개정, 경제적 측면 등에서 트럼프의 조석변이(朝夕變移)하는 심리에 의존하는 우리는 아직 협의 과정을 조율하는 단계에 머물러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공개된 <美 국가안보전략서(이하 NSS)>는 “제1도련선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하겠지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적시했다.

미국은 한국을 제1도련선에서 제외(新 애치슨 라인?)하고도 대중(對中) 견제 및 방어에 동참하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 필요한 북한 비핵화, 한반도 안정에 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中-日 갈등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자 일본이 지원을 요청해도 꿈쩍하지 않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맹국이 무언가를 해주기 바랄 뿐, 동맹국을 위해 무엇을 할 마음은 전혀 없음을 NSS가 대변해주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中·러·북의 결속에 ‘韓·美 확장억제’ 합의에만 의존하는 게 괜찮을까? 우리의 전략적 유형(type)과 차원(dimension)이 주변국의 도깨비방망이에만 의존하면, ‘자강(自强)·자주국방’은 수사(rhetoric)에 그친다. 누가, 무엇을, 어떠한 방식·수단이 ‘전략적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을지 진중한 고민·과감한 결단력,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