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통상·안보정책과 동맹관, 주독·주한·주일미군의 상관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에 ‘주둔 미군 감축’이라는 보복성 카드를 꺼냈다. 일부에선 강압적 수사(rhetoric)로 평가했지만,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이 예상보다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 설득력 있는 전략을 보이지 않는다”며, “나라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즉각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주독(駐獨)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곧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주독 미군 약 5천 명을 철수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태세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로 전구(戰區)의 요구사항과 현지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당 병력은 향후 6~12개월 이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트럼프는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3일) 독일 일간지(쥐트도이체차이퉁·SZ)는 “트럼프-푸틴 간 통화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며,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는 조건으로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사실일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이 진행한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의 재판(再版)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거듭된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 통신 등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이동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철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주도하는 내부 문건에선 이란 전쟁 지원에 비협조적인 NATO 동맹국에 대한 불이익 조치 목록에 △스페인의 NATO 지위 제한 △영국의 영토 영유권 분쟁(포클랜드)에 관한 외교적 입장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협조·비협조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관세는 증액하고 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작전을 논의하는 가운데 미국의 ‘해양자유연합(이하 MFC)’ 참여 요청을 받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초기 입장에서 ‘유력 검토’로 전환했다. 

‘MFC’는 ‘미 국무부와 중부사령부(CENTCOM)가 주도하는 연합체’로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항행(航行) 재개가 목표다.

트럼프는 2020년 7월 주독 미군의 1/3 규모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명을 감축해 본토와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고자 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제동이 걸렸다.

주한미군의 규모·구성에 변화가 있을 개연성은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언급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규모’보다 ‘역량’이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결국,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협정 재개정 등의 안보 사안은 중지하고, 통상 분야는 몰아붙여 순종(順從)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한국군 안팎에선 주독 미군 감축의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80여 년간 미 군사력 투사의 핵심 거점이자 유럽 안보의 핵심축(주독 미군)도 감축하는 마당에 트럼프의 성향상 한국, 일본, 유럽 등이 예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지난 30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미 주요언론(WSJ·폴리티코)과 싱크 탱크, 전·현직 미군들은 하나같이 “독일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은 독일인들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는 게 아니다”며, “물류 시설과 훈련장 등 미군 자산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공군 대장)도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럽사령부는 유럽 지역을 미국의 국토방위와 군사력 투사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지난 1월의 국가방위전략(이하 NDS)에서 미군은 본토 방어와 대중(對中) 견제에 주력하고, 대북(對北)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는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다만, ‘중국 억제’와 ‘북한은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미군이 특정한 지역에 붙박이 형태로 머물지 않으며, 언제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하는 형태’로 바꾸고자 한다.

NDS는 “한국은 북한 억제를 위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라면서도 “한·미 간 책임분담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태세를 개편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일본과 필리핀은 물론 한반도의 전력(주한미군)을 현대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시각에서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중국을 견제할 핵심 군사자원임은 분명하다. 

다수의 안보·군사전문가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볼 때 주한미군을 주독 미군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이 외형적으론 유사하지만, 미국의 인-태 전략적 시각에선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은 정권 교체와 대외정책이 매번 바뀌는 한국보다 일본을 ‘서태평양 핵심 동맹’으로 평가한다. 1982년부터 꾸준하게 일본과 군사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면서 지난해부턴 ‘사무라이(SAMURAI, 인공지능·AI 드론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드론 설계-생산 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서태평양 안보 질서 유지에 일본이 주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일본의 속내는 조금 다르다. 일본은 항상 ‘미국의 뜻’을 정당성·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모양새다. 이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비핵 3원칙’을 통해 미국의 선택을 받은 것과는 결이 다르며, 중동사태를 겪으며, 서태평양에 관한 안보 우려가 커진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일본은 지난달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내각)’과 ‘3원칙 운용지침(NSC)’을 개정했다. 기존 ‘5개 유형(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은 없애고, 전투기, 호위·잠수함 등 살상 무기는 수출하며, ‘보통국가’에 진력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분리된 플루토늄 44.4t을 비축하고 있다. 즉,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 및 핵탄두 55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완전한 핵연료 순환 시스템을 갖춘 세계 유일의 비핵국가다. 여기에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요건과 살상 무기의 수출길을 열었으며, 아직까지 미국은 일본의 ‘재(再) 군사화’에 큰 이견(異見)을 드러내지 않는다. 

미국이 인-태 전략상 일본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불협화음이 거듭되는 한·미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르다. 미 국방부는 주독 미군 감축 조치와 주한미군의 연계성에 관해 “잠재적인 병력 태세 조정 문제에 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여전히 억지력과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정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는 원론적 발표를 진행했다. 협의가 없다고 해서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 내부에서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