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조직 전면 개편과 ‘시계추 외교’, 한국 사회의 현주소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사위) 제9기 1차 확대 회의에서 핵 무력 강화와 군사기지 현대화, 정찰정보총국을 확대하는 등 군사조직의 전면(全面) 개편에 착수했다. 지난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한 이래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2024년 6월)’과 군사적 밀착, 중국과의 ‘전면적 전략적 협력관계(2026년 6월)’를 거치면서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대남 도발 수위도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전날인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국위·국체·존망은 강력한 군사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며, “오직 강력한 군대의 건설로써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위협들을 억제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 정보수집·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 확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 사업들을 인민군대가 주도하도록 위임하는 국방·경제 병행 노선을 명확히 했다”고 짚었다. 또한, “‘대남’ 용어가 사라지고, ‘잠재적 적수들’로 변경함은 국가 대 국가의 틀로 바꿔 보편적 측면의 대외정보 프레임으로 갈아타려는 속내가 보인다”며, “더욱이 핵 무력·정찰정보총국의 기능 확대는 적은 비용으로 현실 적국(敵國, 한·미·일)의 첨단 전력을 감시·위협할 비대칭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목적 또는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무인기(드론) 정찰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수집 수단을 이용해 회색지대 도발을 더 정교하게 구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어서 “‘정찰정보총국(리창호 상장·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겸임, 한국군 중장급)’의 개편은 지난 3월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방첩·내부 통제 담당)’으로 개편한 상황과 연계해야 한다”며, “최근 양대 정보기관의 빠른 재편은 북한의 국가정보체계 설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찰정보총국’은 지난해 9월 박정천 당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정찰정보총국 역할을 확대한 이면엔 러-우 전장(battle-field)에서 체득한 러시아의 사이버·전자·정보전 역량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수부대(폭풍 군단)와 같이 파병된 정찰정보총국 요원들이 드론 운용-감청 기술-위성 정보를 활용해 실시간 타격 및 연계하는 방식 등을 실전에서 체득하면서 현대전 역량이 한층 강화된 데 따른 자신감으로도 보인다.

통일부는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의 ‘정찰총국’이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공세적인 대외 정보수집과 공작·사이버 활동’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례브리핑에선 “북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 확대에 관련된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 주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문제는 군사적 혁신 조치가 현대전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浮上)한 정보·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고,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려는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말 제9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 시 발표된 ‘신(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30)’이 정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인민군대가 국방과 건설사업을 주도하도록 ‘국방·경제 병행 노선’을 공식화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그래프=김성진 기자

 
김정은은 직접 ‘중대한 군사적 대책’에 관한 명령서에 서명하며, “당의 강군 건설 노선 관철을 위한 거대한 투쟁에 박진력(迫眞力)을 더해주고, 사회주의수호·건설의 각 방면에서 우리 군대의 전투력과 활동성, 주도적 역할을 비상히 제고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실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명령서는 총 7건으로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 △전투체계 기술 하부 구조 갱신 △군사기지 표준·전문·현대화 △해군기지 건설 및 조선소 능력 확장 △훈련 변혁·군사교육 혁명 △‘정찰정보총국’ 확대 △탄광 지구 개변(改變) 간 군 활동 방향·병력 이용 방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는 전술 핵탄두의 규격·경량화를 비롯해 다탄두·고체엔진, 수중발사용 핵 전략무기 등 투발 수단 종류를 다양화하고, 핵물질 생산시설의 가동을 확대하면서 탄두 수는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전투체계 기술 하부 구조 갱신’은 지난 5월 전군 사·여단급 지휘관을 소집해 예고했던 ‘중요한 결정’에 대한 절차로 개편 대상은 전방지역의 사·여단급 제대가 아닌가 싶다. △‘해군기지 건설’은 지난달부터 정식 운용되고 있는 최현급(5000t급) 구축함의 추가 건조 및 핵잠수함 추진 등 ‘대양해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후속 조치로서 건조 중인 강건호(5000t급, 9월 예정)의 취역과 연관돼 있지 않나 싶다. △‘훈련 변혁’은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체득한 드론전과 참호·소부대 전술 경험을 교리·교범·훈련 체계와 연계하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아직까진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북·중 상호조약 체결 65주년(7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이하 박총리) 편에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과 ‘중·조 전면적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주추(主錘)로 하는 조·중(북·중) 친선을 새로운 높이에로 인도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며, “북·중 조약은 반제자주와 평화,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여정에서 맺어진 북·중 양국의 전투적 우의와 단결, 호혜 협조 관계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법률적 기초”라고 적었다.

시진핑도 “중·조(중·북) 조약은 양국 인민이 피로써 맺은 전투적 우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법률적 기초”라며, “친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중국 당·정부의 확고한 입장, 그리고 쌍방의 공동 이익과 훌륭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이 박총리에게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고,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총리도 “앞으로 두 나라의 혁명적 단결과 공영발전, 사회주의 위업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새롭게 높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추동해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고 화답했음을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신화통신은 박총리가 “대만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단호히 지지한다”고 보도했으나, 북한 매체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중·러는 역사·정치·외교·군사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있음에도 한반도 정책에서만큼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을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김일성대(代)부터 시작된 ‘시계추 외교정책’으로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어떠한 화해 제스츄어에도 오불관언(吾不關焉·상대의 어떠한 태도에도 무관심)이다. 최근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 우리 내부의 불안과 혼란, 긴장을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 내부의 분열 양상과 ‘내 편, 네 편 가르기’는 끊이지 않는다. “국가가 있어야 드잡이질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