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품질 논란 속 제도 개선 착수…조달청, 맞춤형 규정 전면 개정

최근 건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콘크리트·레미콘 품질 문제가 원자재 수급부터 생산·시공·검사 체계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콘크리트용 골재 수급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사 채취 억제와 산림청의 석산골재 허가 축소 등으로 골재 자원의 절대량 부족과 저품질화 우려가 제기된다. 혼화재 역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플라이애시 생산 감소로 공급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레미콘 생산·유통 과정에서도 최저가 납품 관행, 가수 문제, 이중 프린트, 공시체 관리 논란 등 품질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달청은 3일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품목은 통합 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조달청은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고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의 경우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수급 파동 발생 시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급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합실적 상한제를 폐지하고, 2단계 경쟁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공 조달 영역에서의 품질 관리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자재 수급 구조와 생산·유통 관행까지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