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은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예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번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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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p) 인하한 조치가 경기 부양에 실질적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자체 거시계량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하는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 개선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0.75%p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 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은은 물가, 환율, 가계부채 등 부작용 우려는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0.09%p, 0.20%p 높아질 전망이지만,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이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병행되는 만큼 실제 영향은 추정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의 가계부채·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