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나랏빚' 적자성 채무 2029년 1360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향후 4년간 440조원가량 늘어 2029년 136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를 돌파한 뒤 2029년 76%대로 높아진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926조5000억 원(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연간 기준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436조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 상승한다.
 

그래픽=주은승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상환 가능한 채무다.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2026년 385조7000억원, 2027년 399조5000억원, 2028년 416조2000억원, 2029년 42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비중은 올해 28.9%에서 2029년 23.8%로 줄어든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결산 기준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두 배 이상 불었으며,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도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다. 2차 추경 기준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국민 세금 부담 확대뿐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 경직성 심화로 이어진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도 채무 증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채무가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일 수도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분모(경제성장)가 더 크게 줄어 적자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며 “AI 대전환기라는 역사적 기회를 고려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더라도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