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원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국가채무 1275조3000억원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6조1000억원에 이르러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누적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37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22조2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1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55조6000억원 확대됐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영훈 2025-12-11
2065년 국가채무, GDP의 1.5배…고령화·성장 둔화에 재정 압박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고갈 전망
올해 태어난 아이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173%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다. 40년 후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주력산업 침체 등 현재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폭증하는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국제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제도와 정책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준 시나리오(인구 중위&middo
정영훈 2025-09-03
1~2월 재정 적자 17조9000억원…국가채무 1180조5000억원 '사상 최대'
누적 총수입 103조원, 총지출 116조7000억원
올해 1~2월 기준으로 국가 재정 수지는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10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다. 이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2조7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
정영훈 2025-04-10
1∼8월 나라살림 적자 84조…18조↑
국가채무 1167조3000억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원 늘어난 84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로 집계됐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는 16조8000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세는 7조1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1조3000억원이, 기금수입은 143조8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nbs
정영훈 2024-10-11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3조 원…국가채무 1천160조 원 육박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5조5000억 원 감소
올 7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 한 달간 기금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2조9천억 원, 부가세가 6천억 원 더 걷힌 영향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로 지난해 결산(63.2%)보다 6.4%포인트(p) 낮았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천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
정2024-09-12
'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2분기에만 44조 ‘폭증’
국가채무·가계신용 팬데믹 이후 최대폭 급증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4~6월 말 기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어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 원)의 약 127%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와 가계가 빚으로 지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
정영훈 2024-08-24
기준연도 개편, GDP·GNI 큰 폭 상승…1인당 국민소득 일본 첫 추월
작년 1인당 GNI는 日·대만 제쳐… "수년 내 4만불 달성"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연도 개편 결과 국민소득이 늘어난 반면, 일본은 슈퍼 엔저의 여파로 달러로 환산되는 1인당 GNI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5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에서 3만6194달러로 7.2% 늘었다. 반면 일본의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5793달러로 집계됐다 한은은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따라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준년을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계정통계를 집계하는 기준년이 2015년에
정영훈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