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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드론본부’ 창설과 드론 자립도,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함의
국방부, ‘드론작전사’ 해체, ‘드론본부’ 창설…군종(軍種)별 작전 수행
‘드론작전사령부(드론작전사)’가 출범한 지 3년여 만에 해체되고, ‘국방드론본부(드론본부)’가 창설됐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무인항공기기술 발전-2026’ 전시회에서 드론 30여 점과 대형 스텔스 드론을 공개했고, 자폭 드론으로 우리 군의 최전방 소초(GP) 모형이 폭파된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일 국방부에 의하면, ‘드론본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드론·대(對) 드론 정책·제도 발전, 소요기획 및 실증, 획득지원, 민군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와 전력(戰力) 운용 책임은 육·해·공군, 해병대 등으로 이관한
김성진 2026-11-03
‘사관학교 통폐합’과 ‘합동·전문성’의 인과관계, 인재 확보의 현실
국방부, 국방위 업무보고…‘지뢰 상응한 조치’ 모호, ‘사관학교 통합’ 가속화
국방부가 용산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하며, “‘미래전 수행 역량과 합동성 강화’, ‘군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헌법적 가치가 내면화된 정예장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와 다양성’을 높이고, ‘민간교수’는 50% 이상으로 확대하며, ‘스마트캠퍼스’와 ‘첨단과학기술 교육’ 강화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지난 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이 기존 학교의 ‘폐교·폐지’와는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김성진 2026-10-13
방첩사령부 해체 완료와 3대 기능의 분리 및 신설이 주는 함의
국방방첩본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국방보안지원단 출범…3대 기능 분리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안보 수사, 군내(軍內) 보안감사 및 사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국방보안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3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창설식에서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至難)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 분수령”이라며, “오직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의 방첩사 시설을 사용하며,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핵심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ls
김성진 2026-08-06
군사제도·구조 혁신과 작전·훈련·근무 기강 해이 사태의 상관성
국방부, 군사제도·구조 혁신(전환) 추진…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속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부국경 일대에 ‘요새화 작업’을 강화하며, 핵·미사일의 ‘정예·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군사제도·구조 혁신(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전략적 측면에서 진중한 검토 및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은 데다 급변하는 전장(작전) 환경, 방향성 측면에서 다소 달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부적으론 작전·훈련·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과도 연계돼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육군 제3군단 예하 제22보병사단, 제23경비여단,
김성진 2026-08-04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우수 인재 확보+합동성 추구’의 역설
당·정, “카이스트 등 최고 수준 인프라 구축되어 있어”…‘스마트캠퍼스’ 신축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이하 3군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전 지역의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 및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4년간 같은 장소에서 교육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하 안 장관)은 당·정 협의를 마친 다음 브리핑을 통해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군사관학교는 대전의 자운대에 위치하며, 창의·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일대에 있
김성진 2026-07-18
한국군의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과 현실적 고민
국방부, ‘국방 드론·대(對) 드론 발전 정책’ 발표…한국군의 전술 체계 전환
국방부가 러-우·미-이란 전쟁에서 급부상한 ‘저비용·대량 생산 드론 중심의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저비용 장거리 자폭 드론을 개발 및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드론·대(對) 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해체 및 국방부 직속의 ‘국방드론본부(이하 드론본부, 소장급)’를 신설해 드론 정책 수립에 집중하되, 강도 높은 인·물적 쇄신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심분야는 △‘전투용 드론(K-LUCAS)’의 대량 확보(확충) △‘5
김성진 2026-07-03
북한군의 ‘남부 국경 요새화 작업’과 국방부·UN사의 다른 시선
북, MDL 근접 ‘요새화’ 작업 강화…‘적대적 2 국가’ 기조 하 DMZ ‘무장화’
북한군이 전(全) 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이하 MDL) ±5~10m 전방까지 근접해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고, 2024년 10월 ‘남부 국경’ 즉, MDL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다. 북한군은 곧바로 경의·동해선 상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고, 방벽(防壁)을 설치했다. 이어서 불모지 작업, 전술 도로 구축, 철책 설치·지뢰 매설 작업 등이 가속화 하면서 북한군 경계초소·병력이 남하(南下)하는 속도가
김성진 2026-06-24
한·미 간 거듭되는 이상기류와 ‘DMZ 관할권 요구’의 지향점은?
韓 국방부, KIDD-MCM-SCM 간 ‘DMZ 일부 관할권’ 논의 지속할 방침
국방부가 워싱턴DC에서 예정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 진행 간 UN군 사령관의 ‘비무장지대(이하 DMZ) 관할권’ 일부를 우리 정부가 행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이하 KIDD)’는 ‘한·미 국방 당국에서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하는 정례 회의체’로서 논의된 사안(事案)은 하반기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의(이하 SCM) 의제로 상정한다. KIDD에서 논의하겠다 함은 하반기의 군사위원회(MCM, 합참의장)-SCM(국방부 장관)까지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월에도 국방부는 UN군 사령부(
김성진 2026-05-10
2026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신규 하사 보직률 급감의 딜레마
정치권의 대군(對軍) 포퓰리즘 정책 반복…군기 해이· 간부 지원 기피
‘2026 국방예산(안)’ 중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규모는 지난해 14조4000억원에서 7000억원이 늘어난 15조1000억원이다. MZ 세대들이 초급간부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을 식별했다지만, 성과를 내기엔 일정한 한계가 엿보인다. 첫째, 병사 월급이 205만원으로 대폭 증액되면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배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봉을 6.6%로 인상했다.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5%)에 5년 미만의 초급간부에 대한 특별 인상률(3.1%)을 더했다. 그러나 몇 년 후가 되면, 5년 이상 간부들과 월급 격차가 또 비슷하게 되기에 더 큰 문제로 확장(비화)될 수 있다. 둘째, 병사들만 대상인 정기 적금(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게 했지만, 장기복무전환자와 장기복
김성진 2026-02-23
‘국군사관대학교(가칭)’ 설립 추진과 확증편향-현실의 딜레마
‘사교위’ 국방부 권고안…‘국사교’ 설립, ‘육·해·공군사관학교’→‘단과대’ 전환
지난해 9월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이하 사교위)’가 국방부에 ‘각 軍 사관학교 통합’을 권고했다. ‘합동성 강화’와 ‘조직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교위’의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가칭, 이하 국사교)’를 설립해 하부(下部)의 8개 교육 단위(△교양 대학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교)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교)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
김성진 2026-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