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37조4000억원 증가했지만…나라살림 ‘적자 90조’ 육박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11월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13조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000억원 줄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래픽=주은승

    
지난해 세외수입은 3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1조1000억원 감소했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은 4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때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누계(2025년 1∼11월) 기준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현재 1289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하며 1300조원에 근접했다.

한편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7.9%를 채웠다. 금리는 3년물 연 3.138%, 10년물 3.607%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일본의 재정 우려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올랐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5조8000억원 순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