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나라살림 적자 54.2조원...전년보다 68억원 감소

올해 1~5월 정부 총수입이 세수 호조에 힘입어 50조원 넘게 증가했지만,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지출도 함께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대를 유지했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9조원 증가했고, 반도체 등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3조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에 힘입어 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그래픽=정호석

 
세외수입은 25조원,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은 105조1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하며 총수입 확대에 힘을 보탰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조1000억원 증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4조700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4조5000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확대(2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른 지출 확대(2조4000억원) 등이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12조1000억원 축소됐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68억원 개선되는 데 그쳤다. 다만 5월 기준으로는 2023년 이후 가장 적은 적자 규모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30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45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4조1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225조7000억원)의 55.5%를 기록했다. 6월 말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326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