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8%로 제시하며,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OECD는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낮춘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OECD의 이번 전망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들의 분석과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다봤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KDI 역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면서, 2022년 당시 추정치(2.0%)보다 크게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래픽=주은승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자본 투입 축소, 그리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한 총요소생산성 정체가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더 컸다. 최근 10년 사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 3.00%에서 2026년 1.98%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큰 국가다.

낙폭이 더 큰 국가는 튀르키예, 체코, 에스토니아 등을 포함한다. 이 중 튀르키예는 여전히 4%를 넘는 높은 잠재성장률을 기록 중인 신흥국으로, 경제구조나 성장단계에서 한국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체코와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제 규모를 가진 소규모 국가들이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하락 폭은 그만큼 이례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기간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스페인(1.03%→1.74%) 등은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한국은 2022년 이후 미국(2.2~2.4%)보다도 낮은 잠재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인구 구조 대응 전략, 생산성 향상 중심의 산업 재편 등 근본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